盧 "부패청산,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해야"

"새 갈등 유발해선 안돼" 재계 동참 '투명사회협약' 체결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패청산과 관련, "부패청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 불신하고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만들어지는 것 보다는 잘할 수 있게 격려해 가자"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 참석해 "물론 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저도 공감하지만 그런 고려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부패청산이 될 수 있다"며 부패청산 과정에서 정치권, 재계 등 기존 권력집단의 저항 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 투명성, 감당할만한 속도로 해야"**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한 집단소송제도 문제에 관해 과거의 분식(회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다"며 "결론이 어디로 가든 우리가 그런 고심을 해 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내야 실질에 있어 저항을 이겨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과거 불법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에 대해 2월말께 일괄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해 온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청와대는 지난해 연말 김우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국민통합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 등 재계와 접촉하는 등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노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함께 수용해 가면서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운동을 끌고 가야 한다"며 "그래서 항상 과거 관행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로 가기 위해 미래의 기준이 항상 적용되고 지금까지는 허용되던 것이 새롭게 단죄되고 희생양이 나오고 하겠지만 그런 경고 뒤에 이제 모든 사회가 한꺼번에 각 분야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좀 지혜로운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도 미래 기준으로 평가하면 처벌 받을수 밖에 없었던 경험 해봐"**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저 스스로도 정치자금과 선거의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신기원을 이뤘다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미래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비난 받고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스스로 해보았다"며 "이것은 각계에 다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정치인들이 '미래의 기준'에 의해 단죄된 것임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분명히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일상적인 관행이고 미래의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청산돼야 하는 관행"이라며 "이럴때 그것을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엄하게 처벌을 하고 관행을 바꾸어 나가면서 미래의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며 현재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적용해 나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행히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변혁의 시기를 우리가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너무 엄격하고 현실 이상으로 너무 엄격한 것은 또 한편에 있어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대통령 "군 인사비리, 금전거래가 없었던 것만으로도 성과"**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신일순 육군대장 사건, 군 인사 비리 사건 등 군 비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신일순 대장 사건에 대해 "그 정도 기관 운영비 사용을 다 처벌한다면 나도 하고 전부 다 가슴을 졸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미래로 가야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으로 그것을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들추어서 판을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게 또 우리 문제"라고 말했다.

군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인사개혁을 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만일 발전된 제도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번 인사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묻혀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군 인사를 그만큼 수사하고 돌이켜보면, 야 우리 군대가 정말 이만큼 발전했구나,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다"며 "금전 거래가 없었지 않나. 지금 군은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기뻐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인사제도적인 문제는 아마 금년, 내년으로 완전히 고쳐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패방지평가보고대회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장 45명,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등 중앙.지방부처 공무원 뿐 아니라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목사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해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