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수석, 이기준 감싸며 '거짓해명' 물의

"전문성-역량이 우선, 윤리적 하자는 그 다음" 주장도, "임명 철회 안해"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는 세월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가령 조선시대 중요한 덕목이 꼭 오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선시대는 축첩하는 건 대부분 자행됐던 것이지만 오늘날 축첩하는 건 맞지 않다. 그 잣대는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서울대 총장하면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았다. (윤리적 기준이) 점점 촘촘해지고 정확해지는 것이다. 판공비 문제도 학생들이 제기하게 된 것은 총장실을 점거해 뒤지다가 서류를 발견해서다. 판공비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었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시점에선 그렇게 엄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 일로 말미암아 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나."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한 도덕성 시비 및 인선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정찬용 인사수석이 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입장을 밝히며 한 말이다.

***사실 관계 다른 해명**

이날 해명 과정에 정찬용 수석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당시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가 다른 해명까지 했다.

정찬용 수석은 "당시(이 총장 사외이사 겸직이 문제가 된 2002년)에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는 분명 '국가공무원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규정'에 의해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돼 있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2000년 11월 교수의 사외이사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각 대학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교수들의 사외이사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총장 겸직이 문제된 2002년에도 이 조항은 유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2002년 4월30일 이 복무규정에 기초해 이기준 총장에 대한 특별감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며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국공립대나 사립대 상관없이 대학 교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의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었다.

교수의 사외이사 겸용이 허용된 것은 2003년 3월11일부터다. 당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교수는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외이사를 겸직 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가 필요성, 기간, 대상기업들을 고려해 심의를 하게 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당시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고, 그후 윤리규정이 점점 촘촘해지고 정확해졌다"는 정찬용 수석 주장은 사실관계가 정반대인 셈이다.

이기준 부총리가 총장 재직당시 "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수석 주장도 사실관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한 예로 2002년 4월30일 고발당시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 부인이 20회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위 ▲의전경비, 비서진 특별활동격려금, 수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 지출된 부분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과다한 선물을 구입해 돌린 부분 등이 판공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었다.

따라서 정 수석 주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한 강변이 아니냐는 또다른 의혹을 낳았다.

***정찬용 "대통령이 최종후보 3명 가운데 직접 결정"**

정 수석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이 부총리 인선 과정에 친분 관계가 있는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기자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다.

정 수석은 "이기준 부총리는 판공비 과다 지출, 사외인사 겸임, 장남 병역의혹 등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대학 교육을 개혁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하여 이뤄진 것"이라며 "이 부총리는 총장 재직 시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서울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과 집착을 보여 서울대 지적 수준을 높이는 체제 정비에 몰두해왔고 이런 과제를 이행하면서 생긴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추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판공비 문제 등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과거 일로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상당한 댓가를 치렀다"며 "장남 병역 문제는 서른한살 나이에 귀국해 공익근무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판단 가지고 최종 후보로 오른 3명 중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찬용 "전문성.역량이 우선순위. 윤리적 하자는 그 다음"**

도덕성 시비에 대해 정 수석은 "(인사에 있어) 얼마나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전문적 역량이 있느냐가 우선 순위"라면서 "뒤따라 오는 게 윤리적,법률적 하자"라는 '새로운 인사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기준 부총리의 경우 3가지 문제점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어느 정도 이 부총리의 흠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에 비해서 우선 순위가 덜 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교총, 전교조 등 그간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던 교육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이 부총리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임명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혹 부분만 강조되고 있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따라서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드리면 국민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본다. 일은 이미 수행하고 있고 지켜보자. 혼이 나고 그래야 도덕적으로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그러나 한 기자가 "그렇다면 지난 추석때 고교 선배로부터 '떡값' 1백만원을 받은 것을 이유로 김주수 농림부 전 차관이 사퇴했을 때와는 다른 이중 잣대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찬용 "친소관계 있으면 추천할 수도", 이기준-김우식 공저 내기도**

이 부총리와 절친한 친분관계가 있는 김우식 비서실장이 인선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 수석은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인 비서실장은 회의를 주재할 따름이지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을 거친 정상적 인사라고 강조하면서 인사추천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 "각 후보의 이력, 학력 등 프라이버시가 공개될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그는 또 "친소관계는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청와대 내부에서 1인 1추천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며 "자기와 친소 관계에 있으면 추천은 가능하지만 비서실장이 천거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사람 다 화학공학과 교수로 같은 시기에 대학총장에 재임했을 뿐 아니라 사이언스북 스타트 운동, 코리아리더스 포럼, 한국공학한림원, LG 계열사 사외이사 등을 함께한 김우식 비서실장과 이기준 부총리간 관계에 대한 의혹은 이날 두 사람이 다수의 책을 공저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은 <화학반응공학(역서)>(1977), <화학공학요론>(1980) <이동현상론>(1987) 등 5권 이상의 책을 같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우식 실장과 이기준 부총리는 부부사이에도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盧 "대학 교육 개혁에 역량 발휘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이기준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 교육개혁에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힘을 실어줘, 임명철회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날 발표된 6개부처 신임장관들의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30여분간 환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일류 경제로 도약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역할, 정부혁신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육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학 교육 개혁'을 당부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부총리는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교육 혁신 위해 적극 노력해 잘된 것도 있고, 성공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의 의지와 경험 잘 살려서 대학 교육 개혁에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