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난 실용적인 사람. 변한 게 아니다"

"4대법 처리 당에 맡길 것. 신불자 경제복귀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시기 문제는 당에서 하는대로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말해, 전적으로 당에 맡길 것이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나는 원칙적이라기 보단 실용적인 사람"**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가진 송년특별회견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통과되느냐는 당과 국회에서 조절할 문제"라면서 "지난 번에 거기에 대한 내 인식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지시로 해석되고 하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완전히 협력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되고, 원내전략은 당에서 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고, 당에다 이런걸 맡겨야 정치에 유연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분권형 국정운영 제도와 관련, "정치적 의도라기 보다 아주 실용적인 것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사람들이 저를 논리를 갖고 관철하는 원칙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실용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수가 나를 수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난 변하지 않았다"**

최근 홍석현 주미대사 기용을 놓고 '보수 끌어안기'라고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언제 내가 보수를 배척했냐, 언제 보수를 내치기 했으며 편가르기를 한 일이 있냐"고 반문한 뒤, "오히려 보수 진영이 나를 수용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야당 정치인을 만난 숫자나 횟수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내가 제일 많다. 야당에 입각을 맨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개별적 교섭도 가서 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왜 싸우냐고 그러는데 내가 한 것은, 굴복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바뀐다, 이제는 보수를 끌어안을 모양이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대통령이 변한 것처럼 말한 것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좋다, 지금부터 잘해 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홍석현 회장의 발탁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미 외교에 공식적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미국내 소위 지식인 사회라든지 연구소, 언론계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구시대적이고 낡았다고 생각한다"고 미국 내 여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는 미국이 접할수 있는 정보가 과거의 것이 많고, 채널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구축된 채널은 분단시대의 유산을 많이 안고 있고, 대미 저자세가 깔려 있다. 옛날 그대로의 채널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진보적 시각이라고 불리는 쪽도 새롭게 대화채널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대화가 잘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들을 고심하면서 시도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회장의 '차기 유엔 사무총장설'에 대해 "본인으로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가능한 얘기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마감 뒤 소폭 개각. 대사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돼야"**

한편 개각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국회가 마감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시기를 밝히면서 "소폭이 될 것"이라고 규모에 대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 각료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며 분위기 쇄신용 개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사면설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는 안되고 대통령 혼자 즉흥적으로 할일이 아니다"며 "이 문제 대해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안된 상황에서 불쑥 하기도 그렇다"고 다소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법치주의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된 게 아니냐"며 지난 2년간 성과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법치주의가 안된 게 권력의 문제였다면 지금 법치주의가 안되는 이유는 옛날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법치주의와 다른 요구들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경제복귀 조치. 고용 유연성 늘려야"**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새해엔 신용불량자 문제를 정리해줘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랫동안 신불자 상태로 있어 정상적 활동에 지장받고 있는 사람이 내년 중엔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내년 중에 해야할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의지는 주택 가격을 좀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사관계 안정 복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노동계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게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 안하려고 하는것"이라면서 "해고의 경직성을 노동계 스스로가 좀 풀어서 일부 노동자만 보호를 받을게 아니라 골고루 정규직의 혜택을 넓게 받을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가능하다면 시기.장소 안 가리고 수용할 의향"**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제가 마다하는 게 아니라, 안 될것 같다는 전망을 말한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 가리고 나는 그것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 또 가능하다면 추진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6자회담 기간 중에 만나면 주제가 6자회담일 수밖에 없다"며 선(先) 북핵 문제 해결 후 정상회담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왜 주도적 역할을 얘기하느냐. 구경꾼이 될 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사활적 이해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활적인 이해 관계에 걸린 문제라면 미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고 북한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북한이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협상에 나올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조성된 게 아니냐, 북한이 자기 체면을 살리면서 일단 나올 수 있는 명분은 확보한 게 아니냐"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바람직한 한미관계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의 한미관계에선 미국이 한국민들의 정서를 많이 의식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경청하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며 "그간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관계로 인식돼 왔는데 점차 쌍방적 관계로 개선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자꾸 옛날 생각을 갖고 쌍방적, 대등한 상호관계로 가려는 것이 한미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것 역시 낡은 생각이라고 본다"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미국 신문보다 더하다. 내가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야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정부의 외교력을 공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노 대통령과 경향신문과의 송년특별대담은 2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