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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지도부, '박근혜 제안' 수용키로

천정배 "진일보한 제안", '4대법 연내처리' 물건너가, 민노 '반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4대법안 합의처리시 임시국회 등원'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6일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긍정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국파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나 사실상 천 대표의 '4대법안 연내처리 유보' 방침의 부활로, "박 대표의 제안은 국보법 폐지를 무산시키려는 지연전술"이라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물리친 것으로 당 안팎의 반발을 낳고 있다.

***천정배 "박근혜 제안, 진일보 평가"**

천 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기획자문위원 연석회의 뒤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표의 제안은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단 국회에 들어와 모든 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협의하자. 국회에 들어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이 종래의 태도를 변화시켜 진일보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평가하며,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도 여야의 원만한 국회운영과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일정부분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4대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종래 입장에 비해 내용상 진일보했다"면서 "법사위 점거상황을 풀 의향을 보인 것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파병 연장동의안을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며 "모든 것은 일단 국회에 들어와서 서로 대화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임시국회의 정상적 가동을 타협의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국보법을 '별도기구'에서 논의하자는 박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진지하게 대화와 협상할 수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천 대표는 이같은 입장이 '4대법안 연내처리 유보' 선언의 재확인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꺼렸으나 "한나라당의 입장 전환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런 정신을 살려가겠다. 차이를 강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시인했다.

***이부영 "우리가 조급했다면 완급조절 할 수도 있다" **

이에 앞서 이부영 의장도 전날 밤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열린우리당도 너무 조급증에 빠져있지 않으냐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우리가 조금 조급하게 갔다면 완급조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 논란으로 잠시 잠복했던 '국보법 속도 조절론'을 사실상 재론한 것이다.

이 의장은 "우리는 국보법 대안을 한나라당도 제출해 함께 논의하고 입법 청문회도 열고 국민들이 국보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취지 설명도 하자는 것"이라며 "단독처리하거나 할 마음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의장은 또 "우리들은 국보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단독처리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나라당에 등원을 제안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온 것이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며 "우리가 무척 비감했고 많은 의원들이 울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당 지도부가 이같은 입장으로 최종 정리함에 따라 쟁점마다 대치를 거듭하며 국회를 파행시켰던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대 입법'의 속도를 조절하는 선에서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합의처리'의 의미를 '법안의 절충'으로 설명하고 있어, '4대법안'은 양당 방안의 절충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형법보완' 당론도 변경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민노당 "또 우리-한나라 야합이냐", 민주 "합리적 제안"**

이같은 우리당 지도부의 입장 천명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은 찬성하는 등 군소정당들 간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민노당의 홍승하 대변인은 이날 '국가보안법 또다시 야합으로 가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표 기자회견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한나라당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의 명운을 걸고 막겠다고 난리 북새통을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과연 ‘합의’가 가능한 정치집단인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대안이라는 내용이 고작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찬양고무’를 ‘선동선전’으로 바꾸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아니면 오히려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우리당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40여일간 단식농성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한나라당과 야합할 것인가?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며 개혁을 담보로 거래를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당이 또다시 한나라당의 대안없는 정쟁정치와 야합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대표 제안을 "합리적인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뒤, 우리당에 대해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4대 법안을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면서 "박 대표의 제안은 민주당의 입장과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에 대해 "합의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한나라당에 대해선 "`지연전술'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당은 향후 국회운영 과정에 또다시 민노당은 배척하고, 한나라당 및 민주당 등과 연대하는 양상을 띄게 될 전망이다.

***우리당 재야파 '반발'**

우리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우리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장영달 의원 등 재야파는 박 대표 제안이 나온 15일 밤 국민정치연구회 소속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박 대표 제안은 새로울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내 국보법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원식, 정봉주 의원 등 재야.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또 16일 오전 옛 안기부 터에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강행하는 등 지도부를 압박했다.

여기에다가 최근 우리당에 입당한 이기명 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 등 친노세력도 최근 연내처리 강행을 주문한 바 있어 이들의 추후대응이 주목되는 등 우리당은 앞으로 상당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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