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 "장교들 구명운동, 애교로 봐야죠"

이정우 "할말 없다", 이헌재 "내년에도 5% 성장해야"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4일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련, 군 검찰에 의해 구속된 영관급 장교들의 육군사관학교 40, 41기 동기생들이 '구명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 "하나의 애교로 봐야죠"라고 말해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광웅 "시대 변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육사동기회가) 군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 애교로 봐야죠"라며, 이들의 움직임을 조직적 저항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 애썼다.

윤 장관은 "젊은 장교, 동기생들이 있다"며 "시대변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가대책을 마련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이 판단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육군사관학교 40기 및 41기 동기회는 군 검찰에 구속된 육군본부 소속 동기생 C중령과 J중령의 변호사 선임료 지원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이밖에 기금운용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확인해 본 것뿐"이라고 더이상 의미부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정우 "할 말 없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1가구3주택 중과세 시행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시행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양도세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이 위원장이 판정승을 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할 말 없다"고 더이상의 말을 피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와 관련,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3~4%대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과 관련, "성장률이 낮으면 안된다"며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한 5% 이상은 가야 한다"고 예의 5% 성장론을 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문제와 관련해선 "건교부에서 안을 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리스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험, 자산 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분양 아파트 인수 매입해서 일정조건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