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색한' 한나라당, 파병연장-예산안도 보이콧

'간첩공세' 반격 거세자 당혹해하는 분위기 역력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간첩공세를 편 한나라당은 여권의 반격이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로 집중되고, 여론이 냉랭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나라당은 10일에도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자,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예산안 처리 '지연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이라크파병에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칫 이같은 움직임은 도리어 한나라당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한나라 "이철우 사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나라당은 10일에도 이철우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간첩 암약', '조선노동당 가입' 등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확증이 제시되지 않아 정치적 공세만 되풀이되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공천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우리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조선 노동당기,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를 소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간첩활동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어떻게 이철우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은 (조선노동당기 등의) 물건보관에 대해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재판받을 때 항소이유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뒤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겨냥, "어떻게 이철우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석 의원은 주요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수사 재판 기록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며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여옥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첨언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법사위 국보법 논란과 관련,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도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전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이 폭행한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이 노 의원을 형사고발할 것이고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도 강한 폭행 사실이 의심돼 조사를 한 뒤 징계유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법사위의 국보법 폐지 상정안을 둘러싼 몸싸움 과정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보좌관은 노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노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 점거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주말에도 주요당직자들을 포함해 40여명이 번갈아가며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법-파병안 연계조짐**

이라크 파병을 앞장서 주장했던 한나라당 일각에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병연장안 처리를 거부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여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당론을 모으지도 않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파병동의안 처리를)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의 지연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김덕룡 대표는 "과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야당에게 한번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런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파병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어제 전원위원회를 소집했고 김원기 국회의장과 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반대했다"면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당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우리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우리당 자세 변화 있을 때까지 예산심사 거부"**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도 당분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미 임시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예산안 심사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 대변인은 "자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기존의 야당과 달리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다"면서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예산과 관계없는 법안을 끼워 넣어 예산심의를 방해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유승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당의 자세에 긍적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한나라당은 예산심의를 중단할 것이며 열린우리당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예산심의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의 자세변화가 없는 한 이런 방식의 예산심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