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이철우 색깔파문' 정면격돌

우리 "한나라 의원 4명 제명" vs 한나라 "반드시 진실 규명"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의혹' 공세를 계기로 여야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9일 이번 사건을 보도한 <미래한국>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노동당원' 공세를 펼친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김정훈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이 의원에 대한 색깔공세를 전개하며 국보법 논쟁과 결부시키고 있다.

***우리당, 주성영 의원등 제명 요구**

열린우리당은 이날 '이철우 의원 북한 노동당 가입의혹' 사건을 '국회간첩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날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김정훈 의원 등 4명에 대한 제명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하고 배기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국회간첩사건 비상대책위'를 본격 가동해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의총후 우리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모여 '한나라당 국회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야투쟁'에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규탄대회 성명서에서 이번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김정훈 의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철우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한국헌정사에 더럽혀진 채 길이 남을 그 이름들이 조금은 씻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은 화해와 평화로 가는 세계사의 변화에는 귀를 틀어막은채 3,4,5공화국을 통해 오로지 공안정국 조성으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해왔던 '간첩만들기의 추억'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소아병적 집단이며, 공안조작의 소굴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한나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부영 의장은 "고장난 기계같은 한나라당이 분단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며 "간첩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을 사퇴시켜야만 남북 화해협력, 평화공존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건을 "국민과 역사, 의회주의를 능멸한 오만무쌍한 반인권적 폭거"로 규정하고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명시키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국보법이 살아있음을 웅변한 사건" **

이 의원 사건으로 공분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연스레 논의의 초점을 국보법 폐지 문제에 연계시켰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철우 의원은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사면장을 제시하며 "나는 국가에서 사면받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은 국보법이 13년전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간첩으로 만들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자문단 위원장인 임채정 의원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죽였던 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헌법기관을 죽이고, 공안검사들은 여전히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보법이 죽은 법이고 실효된 법이라 착각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나라 역사를 위해 희생된 영령을 위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국보법은 당장 철폐돼야 한다"며 국보법의 '즉각 폐지'를 강조했다.

재야파인 장영달 의원 역시 "70년대말 유신독재가 끝난 줄 알았으나 박정희만 사라졌지 독재는 한나라당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며 "고문을 자행했던 검사들이 국회의원이 돼 그 범죄를 은폐키위해 용공을 조작하고 유신독재를 부활시킬 음모를 갖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려면 박근혜 대표가 4인의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국회에서 축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지도부에 강도높은 '대야투쟁'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헤 "우리당이 국보법 밀어붙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등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원"이라는 색깔 주장에 가세했다.

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그 사건은 당시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했는데 공천을 받았다. 과거사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데도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밀어붙이는 요즘 상황도 어제 알게 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몰아붙였다. 박 대표는 "국민들 앞에 자세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국보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어제 국회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의 수사 책임자였던 정형근 의원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선실에게선 난수표와 무전기, 권총 등이 수두룩하게 나왔다"라며 "수사에 일말의 조작이나 왜곡이 있었다면 정권이 바뀐 뒤 들고 일어나 난리가 나고 수사관들이 구속됐을 것"이라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정 의원은 "나는 수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철우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전날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계속 상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날부터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이날 의원총회도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는 법사위 회의실 점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우리당이 국보법 연내폐지한다면 임시국회 협조"**

이처럼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면격돌하게 됨에 따라 임시국회 및 4대법 처리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 방침을 밝혔던 우리당 지도부도 임시국회 소집후 국보법 연내처리로 재차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당이 국보법 처리 유보 방침을 밝히면서 극도로 사이가 벌어진 민주노동당과의 타협이 필요하다.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9일 이와 관련,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는 또다시 저질 색깔론 공세로 얼룩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0여년 전 사법부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폭로랍시고 들고 나와 또다시 간첩설을 퍼뜨렸다"고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를 맹성토한 뒤, 우리당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발끈하여 규탄대회를 한다는 둥 난리지만 이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에 또 한 번 충고를 하여야겠다"며 국보법 연내 폐지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이렇게 악용되어왔다. 국회를 파행시키고 국민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남긴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미를 오늘 한나라당의 저질공세가 또다시 증명하였다"며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발의한 1백61명이 모두 간첩혐의를 받아야 하는 억지논리에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당 지도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민노당의 입장 천명은 우리당 지도부가 국보법 연내처리에 동의할 경우, 그동안 반대해온 임시국회 개최 등에 합의해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과연 이번 파문을 계기로 우리당 지도부가 어떤 노선을 택할지, 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지금 우리당 지도부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