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법-기금법 등 18개법 반드시 저지"

우리 "한나라, 즉각 협의테이블에 나오라"

한나라당은 22일 '여당의 일방처리를 저지해야 할 법안' 18개 리스트를 발표하고 열린우리당이 적극 추진중인 4대법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을 이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저지 법안에 대해선 여당의 일방처리시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 "4대법안-기금관리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2일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기금관리법과 같은 문제있는 법안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4대악법'을 야당과 합의없이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국민들이 꼬박꼬박 부어놓은 적금같은 자감으로 농사로 치면 다음 농사에 쓰려는 종자와 같은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돈을 제멋대로 쓰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쓰겠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기금 활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여당의 원탁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람들이 원탁회의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진위를 알 수 없다"고 거부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여당이 진실로 야당의 의견을 중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의결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어제 당정청이 연기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되 독립기관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연기금의 독립기구화되려면 연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하고 경기부양용으로 쓸 수 없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꼭 써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독립기구화는 지금도 독립기구처럼 운영해주면 된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나서지 않으면 저절로 된다"면서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에 따라 "연기금을 설치목적대로 운영할 생각이 있다면 기금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뒤, "한국판 뉴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정거래법 '일방 통과'에 항의, 이날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김정훈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식의 국회운영에 야당이 허수아비처럼 숫자 맞춘다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지않느냐"면서 "김희선 정무위원장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개 법안 일방 강행하면 몸싸움"**

이에 따라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4대법안'을 비롯해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등 여당의 일방처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18개를 발표했다.

'저지법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조항이 많은 법안, 경제회복과 기업투자에 발목을 잡는 법안,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된 법안 등으로 분류됐다.

18개 법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구제에 관한 법안 등 '4대법안'과 함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민간투자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 등 '한국형 뉴딜' 사업을 위한 핵심 법안이 포함된다.

또한 ▲공직부패수사처신설에 관한법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한국투자공사법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문예진흥법 개정안 등 여당의 핵심 법안도 '저지 리스트'에 올랐다.

이 의장은 "이들 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면서 "일방처리 강행하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것은 상정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 여당이 위원장이면 상정 자체를 막기가 어려우니 법사위, 본회의에서 막을 수도 있다"면서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우리당 "한나라, 즉각 협의 테이블에 나오라"**

반면 열린우리당은 4대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원탁회의를 재차 제안하는 등 한나라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을 계속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연기금을 마음대로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정부 여당은 연기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관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기금 활용에 있어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특히 "연기금 운용과 관련해 당정간이나 정부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파문 차단에 진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투자공사법 등 투자관련 민생경제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원탁회의에 야당도 원만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원탁회의 개최를 재차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의 원탁회의 거부는 우리의 진의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즉각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며 "다시 한번 경제회생과 국회 내에서 여야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테이블로 나올 것"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한편 한나라당이 법사위 심의를 거부키로 한 공정거래법 처리 문제와 관련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공정거래법은 지난 9월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정무위가 파행을 겪었을때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문서로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따라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중대한 대국민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