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단, 국내 북한인권단체에 9억원 지원

이화영, "지원금 늘리려 北인권상황 증폭보고"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최근 5년간 미국 재단으로부터 9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단체 지원 통해 북한인권법 입안 착수"**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의 대표로 활동중인 강철환씨(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참고인 심문을 통해 99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인권단체 5곳이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재단으로부터 9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활동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냉전기에는 중앙정보국(CIA)를, 탈냉전기에는 NED를 통해 각국의 내정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면서 "NED는 겉으로는 NGO(비정부기구)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의회가 설립하고, 미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정부기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NED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코스타리카 오스카 아리아스의 정적에 대한 지원, 나카라구아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반대세력에 3백만불 지원 등 칠레, 하이티, 몽고 등 제3세계 국가들의 선거와 내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NED자금을 지금까지 9억원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댓가로 미국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일부 증폭시켜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NED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349,865달러), '북한민주화네트워크'(200,000달러), '북한내정치범돕기시민연합'(78,000달러),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75,000달러), '북한인권정보센터'(40,000달러) 등으로 금액은 총 742,865달러이다.

이 의원은 한편 "이들 단체들의 활동으로 지난해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의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바른 북한 인권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평화정착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