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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쇼크속 반발', 한나라-서울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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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쇼크속 반발', 한나라-서울시 "만세"

우리당 "무슨 놈의 관습헌법" vs 박근혜-이명박 "법치주의 승리"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열린우리당은 쇼크 상태에 빠져 말을 잊었고,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만세를 불렀다.

***우리, "성문헌법 국가에서 무슨놈의 관습헌법"**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TV로 지켜본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 발표 후, 임종석 대변인 등과 5분가량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아무 말 없이 국감장으로 향했다.

다만 임종석 대변인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고 너무 뜻밖의 결과여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8대1의 압도적인 '위헌' 결정에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우리당은 판결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효력의 범위 등을 좀 더 분석해서 대응하겠다"고 '헌재판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추후 당정협의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충격 속 침묵'인 지도부와는 달리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인 불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시민 의원은 "충격받을 것 없다"고 태연함을 보이면서도 "헌재 판결에 따라 국민투표 하면 된다. 이사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했다면 그것으로 위헌판결 낼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농담조로 "헌재재판관들도 국민투표로 뽑자는 얘기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자는 데가 헌법재판소가 아니냐. 국민투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헌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봉주 의원도 "권위주의 없애자고 했지, 권위를 없애자고 했느냐"고 반발했고, 지병문 의원은 "성문헌법 국가에서 무슨놈의 관습헌법이냐"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이부영 의장은 이날 아침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재 각하 결정을 자신한 듯 "헌재 결정에 절대 승복하겠다"고 말한 상태여서, 예기치 못한 헌재 결정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분위기다.

***한나라, "법치주의 중요성 일깨운 결정"**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와 김형오 사무총장, 진영 대표비서실장, 임태희 대변인 등 헌재의 선고를 생방송으로 모여서 보던 주요당직자들은 헌재의 판결 직후, 박수를 치고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등 크게 환호했다.

박근혜 대표는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결정이었다"며 크게 반색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뒤 기자들에게 "환영한다. 위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환호했다. 김 대표는 여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나.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이제 민생ㆍ경제에 전념하고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나가자"고 한껏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입장 표명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중이다.

***이명박,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

'관제데모' 논란에 휘말려 위기에 직면했던 이명박 서울시장도 이날 헌재 발표에 따라 화색이 돌았다.

이 시장은 이날 헌재의 결정선고 직후 서울시 태평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서울시민의 승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저는 서울 시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수도이전을 반대한 것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앞으로 서울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힘입어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 운동은 향후 더욱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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