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줄이되, 보험료 인상은 다음정권으로"

우리당 의원입법 추진, '골치아픈 과제 미루기' 비판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지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험료는 차기정권에 인상을 검토하기로 하는 국민연금 절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급여 낮추되, 보험료 인상은 차기정권으로**

열린우리당이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급여는 정부안 대로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엔 5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현행 9% 수준인 보험요율의 대폭 인상은 노무현정부 재임기간 동안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 제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최종 15.9%까지 인상토록 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밖에 급여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자가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을 일시보상금으로 받게 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당은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골치 아픈 과제는 차기 정부로?**

우리당의 이같은 개정안을 보험요율 인상이라는 골치아픈 과제를 차기정권으로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20일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험율을 높이고 급여를 줄이는 개편안 추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속을 위해서는 정부안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험요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유시민 의원 등 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금 수익 및 노령화 속도 등을 고려해 2008년 차기 재정계산 결과 때 검토해도 무방하다"며 차기정권 과제로 넘길 것을 주장했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 차원에서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임위 논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당론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에는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