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기지 이전 감사 못하겠다"

"미군 감사청구 곤란해 이전비용 추산 불가능" 주장

여야 의원 63명이 발의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청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감사대상으로 부적정"**

7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의견'에 따르면, 감사원은 "용산기지 이전은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의해 추진되는 등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부적정하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현재 진행중인 협상내용에는 이전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없고 비용부담의 원칙만 포함돼 있어 비용추산의 적정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비용추산의 적정여부 감사를 위해서는 미군의 전술무기.작전통제 체계 등 최고급 군사기밀에 대해 정밀분석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미군은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관련자료 청구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전비용이 30~4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고, 미군에게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무기.작전통제체계 등에 따라 이전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국방부 주장과 달리, 이전 비용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미군의 군사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감사원도 구체적 계획 없이 원칙만 정한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한국정부 부담 비용을 추산할 수 없음을 시인했으나 국방부는 지금까지 정부 부담이 30~40억 달러가 예상되고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용산기지 이전 협상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가서명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포괄협정(UA)에서는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시설 수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지역군'이라는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부여받을 경우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감사원의 의견과 비슷한 주장을 해온 바 있다.

노 의원은 이에 "감사원 주장처럼 이전비용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비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야가 편을 갈라 30억 달러니 1백억 달러니 정쟁을 하기보다는 감사원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낫다"고 감사원의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