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8개월동안 정유회사, 3천4백억 폭리"

조승수 의원 지적에 석유공사 "막을 길 없다"

고유가로 인한 산업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 5사들은 원유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공장도가를 책정함으로써 지난 8개월동안 3천4백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제 마진율 인상으로 3천4백억 소비자에게 전가"**

국회 산업자원위의 5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유가가 급상승한 올 1~8월까지 정유5사의 평균 차액(판매가-원유가)은 휘발유의 경우 배럴당 3만7천백8백4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원유 인상분과 별도로 배럴당 6백10원의 추가마진을 계상했다"며 "이같은 마진율 증대로만 정유5사가 벌어들인 수입은 8백6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경유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총 2천7백11억원의 추가이익을 가져갔다"며 "전체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면 추가이익의 폭은 훨씬 증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해 조 의원은 "정유회사들은 지난 8개월간 휘발유는 배럴당 2천3백원(리터당 14.5원), 경유는 3천원(리터당 18.7원)을 판매가에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총 3천4백78억원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정유회사들의 전년대비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105.3% 증가했으며 부채 비율은 전년에 비해 82% 감소했다"며 "이는 원유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정제마진율 인상을 통한 폭리"라고 주장했다. 즉 정유회사들은 정제원가가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원유 인상율보다 훨씬 높은 정제 마진율을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유회사는 단순히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가격결정권을 전적으로 시장논리에 맞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마진 인상률에 개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억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석유제품 가격은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다만 "담합이나 폭리 등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조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유가전망 실패로 석유위기 우려**

이날 석유공사 국감에선 정부의 유가전망 실패에 대한 질책과 시급한 고유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올해 석유공사의 비축유 구입계획을 보면 기준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21.5달러로 설정했다"며 "이로 인해 비축유를 적시에 구입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 경우 심각한 석유위기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선병렬 의원은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 위기시 대비하는 보 험금 성격인데도 올해 예산이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에너지정책은 장기적 정 책수립이 필수적이지만 유가완충준비금 예산은 일관성없게 편성돼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유가완충준비금이 적기에 투입돼야 하는데 지난 98년 이후 이 자금이 사용된 사례가 한번도 없다"며 " 유가완충준비금의 적립목표는 2조2천억원이지만 지난 6월 현재 적립규모는 5천18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수 사장은 "8월말 현재 비축유는 7천6백42만배럴을 확보했다"며 "올 연말까지 9백51억원을 들여 모두 2백77억5천만배럴의 비축유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또 "석유수입 다각화,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아시안 프리미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