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말에 위축되려면 왜 파병했나"

안영근 의원, "일본, 영국, 미국은 테러위협 감수하며 활동중" 주장

국방부가 최근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 등의 테러위협으로 자이툰 부대의 영외활동을 제한한데 대해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테러단체의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느냐"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테러단체 말로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나"**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자이툰 파병한다는 것은 테러 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과연 왜 파병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군 나름대로 평화재건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라크 파병 목적을 수행해야 된다"며 "군 활동 자체가 위축돼서 영내에 갇혀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본, 영국, 미국의 경우는 테러 위협을 감수하고 있다"며 "우리 군을 파병해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임무를 원칙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상황적인 현상"이라며 "첩보 확인뒤에 안전하게 된다면 기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 국감 "테러위협 대비" 촉구**

한편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 논란은 주무부처인 국방부 통일부는 물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에게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그동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10월 위기설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알카에다 조직에 의한 한국 본토 테러 가능성이 비중있게 언급되고 있다"며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 2의 10월 위기설'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테러전문 컨성팅 회사인 미국의 인텔 센터(Intel Center)자료에 의하면 알 카에다의 주요 공격의 71%가 8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을 향해 테러공격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오던 상황과 3~4분기 사이인 10월이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할 때 가장 테러의 위협이 높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를 촉구한 알카에다 2인자 알 자와히리에 대해서도 미 전문가의 저서를 인용해 "게릴라 활동을 벌이고 있던 빈 라덴을 테러리스트로 변형시킨 인물"이라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알 자와히리의 영향력이 빈 라덴을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장관에게 "범정부차원의 한반도 위기 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냐"고 묻고, "고 김선일씨 사건시 뚜렷한 한계를 보인 NSC 위기관리센터를 차제에 개편,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국내적으로는 알 카에다의 국내 침투 징후도 포착된 적이 있고 고건 전대통령 대행이 올해 초 '한국이 국제테러의 주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으나 아직 테러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족하다"며 "안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는 관련 정보를 독점한 시민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대 테러대책이라는 것은 '82년 대통령 훈령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관련부처가 참가하는 느슨한 형태의 '대테러대책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국감서도 테러대책 추궁**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정무위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테러 정책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남경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의 선서가 있은 직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의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 부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남 의원은 "알 카에다 테러 위협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같은당 권영세 의원도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마당에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만 하면 어느 국민이 안심하겠냐"며 "대 테러 정책의 특수성을 들어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밀행주의적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알리고 안심시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진화 의원도 "비상기획위원회 감사 자료를 볼 때 테러에 대비한 준비나 법적 기능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테러 정책을 이미 마련해 놓았으나 다만 성격상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좀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