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盧정부에 ‘반미’ 꼬리표 적절치 않다”

“주한미군, 규모보다 비상시 행동 신뢰감이 중요”

미국을 방문중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모한 것은 아니므로 ‘변화된 주한미군’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편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관계 본질적으로 문제 없다”**

천 대표는 이날 워싱턴을 방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경제문제연구소(KEI)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파견부대의 규모와 같은 하드웨어보다 비상상황 시에 주한미군이 취할 행동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인식에 매몰되는 나머지 대한방위공약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이어 “최근 들어 한미양국에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각각 반미와 반한감정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한미관계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조야의 일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와 한국의 의회를 지배하게 된 열린우리당을 바라보면서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듯 그들에게 ‘반미’ 또는 ‘급진’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한국의 총선 결과를 놓고 미국 내에서 일부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왜곡되거나 과장돼선 안된다. 우리당의 공식 견해가 아닌 일부의 의견일 뿐이며, 민주정당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다양한 주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고 말했다.

***해들리, “북한 단기적 반응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동맹상의 공약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유사시에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며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단기적인 반응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4차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데 북한이 미국의 대선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모르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 관해선 3차회의때 한국 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이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 진실된 반응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회담의 과정은 매우 적절한 올바른 틀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 추가파병 결정 확고하게 지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천 대표는 고 김선일씨 피랍 피살사건을 언급하며 “선량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결코 용납해서도 안된다”며 “우리당은 테러범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더욱 조장할 뿐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가파병키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확고하게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들리 부보좌관은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테러전이나 중요한 지역의 안전에 기여함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신성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도 “열린우리당 내에 파병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양국 관계는 과거 정서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되고 협력을 통해서 이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25년전에 광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최근 주미대사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한국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우리의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법, 남북관계에 지장 초래되지 않아야”**

한편 북한 인권법과 관련, 천 대표는 “북한 인권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우리도 평가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인권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북화해 협력 노력과 북핵문제 해결 노력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아미티지 부장관은 “한국정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감안해서 이 법안이 이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