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 민생경제 100점, 개혁과제 80점"

"중국-일본과의 신경전으로 한미동맹 강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4일 정기국회 초반 활동에 대해 "민생경제는 100점, 개혁과제는 80점"이라고 자평했다.

***"민생경제 마음먹은 대로 다 됐다"**

천 대표는 이날 오후 26일부터 4박6일간의 일정으로 떠나는 방미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9월 중 처리를 요청해 온 의안 중 처리 못한 것은 한건도 없다"며 "경제 민생에 관한 한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다 됐다. 1백점이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가 역점을 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특소세법 개정안도 순조롭게 처리됐다"며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도 재정지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 R&D(연구개발) 투자 등이 예산의 형태로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개혁법안 중 일제하반민족행위특별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몇가지는 처리되지 못해 1백점은 아니지만 80점은 되지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하반민족행위특별법 등은 야당이 뒤늦게 자신들의 개정안을 내서 공청회를 갖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공정거래법도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9월 국회 일정표대로 몇몇 법안이 처리되지는 못한 게 사실이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토론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야당이 반대에도 강행처리하라는 거냐"**

천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후 보완책에 대한 당론결정 지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일각에서 개혁의지가 쇠퇴했다거나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처리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정기국회 1백일중 실질적으로 50일이 남았는데, 법안 처리는 빨라도 50일 안에 있고, 늦어도 50일 기간 안에 있다"며 "시간의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천 대표는 이어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대해선 "형법보완이나 별도의 입법에 대해 각각 복수안을 만들겠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국보법을 포함해 언론개혁, 사립학교법, 과거사, 친일문제 등에 한나라당이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이면 합의처리도 가능한 사안이다"면서 "한두가지는 우리당과 입장 차이가 워낙 엇갈릴 수 있지만 끈질긴 대화와 토론으로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중국-일본과의 최근 신경전, 한미동맹 강조요인"**

천 대표는 한편 '세일즈 외교'를 표방한 이번 방미를 통해 "정부와 당의 경제정책이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을 알려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우리가 경제개혁, 시장개혁, 규제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일부 노동문제가 심각하다거나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이어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과의 접촉 계획을 밝히며 "이들과 한미현안을 논의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미국 일부에서 우리 국민과 당,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확실히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웃 국가들과 역사인식, 경제, 영토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강조되는 요인"이라는 묘한 해석을 하기도 했다.

천 대표는 또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 안보현안도 논의해 우리 안보가 조금도 불안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의 방미에는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정의용 당 국제교류협력위원장 등이 동행하며, 타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