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행정수도 대신 충청권에 '기업도시' 허가해야"

의총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 당론 확정, '기업도시' 지지

한나라당은 2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 대신 "충청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기업도시를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한구, "기업도시로 충청권 배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2일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며 "청와대 등 나라의 중심이 이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충청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충청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에 대해 "일부 중앙부처가 이전할 수도 있고, 기업 자유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수도이전 반대'라는 원론적 당론만 확인하고 격론 끝에 '대안제시'는 추석연휴 뒤로 미뤘지만, 정책위 차원에선 '대안있는 반대'의 명분으로 "기업도시의 충청권 유치"에 적극적이다.

최경환 수도이전대책위원회 간사는 2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들어가니 기업도시는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유치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정책위는 수도이전을 안하는 대신에 기업도시를 충청권에 최우선으로 넣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가 몇 개 이전하는 것보다 기업도시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며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 오히려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 특혜 없다" 주장하기도**

그는 정부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 외에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교육수요가 늘어날 텐데 자립형 사립학교를 허용한다던지 하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도 물론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기업이 개발대상 토지의 50%를 (땅주인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기업의 토지수용권에 대해선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고 밝힌 뒤, 위헌논란이 있다는 지적엔 "민간기업이 민간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공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