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美 대선후 남북정상회담 추진"

"국보법 폐지후, 北 노동당규약 변화 촉구"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1일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그 이후에 미국과 북한 관계가 첨예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추진 시기 고려”**

이 의장은 이날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북핵문제의 의미있고 중요한 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어떤 시기에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주변환경과 남북관계에 가장 유리한지를 깊이 고려하면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 대선이 끝날때까지 사태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 속에서도 북쪽과 가급적 접촉하면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필요하면 대선 이후 사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해야 하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탈북자 문제와 조문 방묵 불허, 미하원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북측의 당국간 대화 및 일부 민간 교류 연기 등으로 일시 소강국면에 젖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 교류협력 모멘텀은 유지해 나가되, 대화 재개를 위해 조급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일관성 있는 화해협력 기조위에서 북측 입장변화 등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보법 폐지 후 노동당 규약 변화 촉구할 것”**

국보법 논란과 관련, 이 의장은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과거의 낡은 유물”이라며 “우리는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 조응하고 변화, 발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안보의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 이후 북쪽의 인권문제와 노동당 규약에 변화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인권과 정적을 탄압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용된 국보법을 남겨두고 북쪽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핵물질 실험과 관련, “분명한 것은 우리에겐 핵무기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어떠한 농축 및 재처리 프로그램도 추진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금번 사건의 투명한 규명을 위하여 IAEA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한-미-일 동맹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신뢰증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동북아 국가간 문제와 관련, “역내 국가간 안고 있는 역사문제, 국민간의 반감문제, 영토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일본이 한일합방과 각종 침략행위를 정당화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과,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 왜곡을 시도하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한편 “열린우리당에 대해 반시장적이락나 좌파정권이라는 부당한 오해가 있지만 그런 오해는 경쟁세력의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