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김한길 '징계안' 윤리특위 상정 진통

한나라 "김한길도…", 우리 "김태환만…"

국회 윤리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프장 경비원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한솔그룹 조동만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고질적인 ‘자당 의원 감싸기’에 가로막혀 진통을 겪고 있다.

***김한길 징계안 상정 여부로 진통**

이날 논란의 발단은 한나라당이 김태환 의원 징계안과 함께 김한길 의원 징계안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 시작 전,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김 의원은 2001년9월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한 사람이며, 따라서 정치자금법상 무죄로 몰아가는 검찰 수사 방침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김한길 의원 징계안 상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이 17대 국회 전이라도 그 사실이 이번 국회에서 드러났고, 의원의 자질과 자격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윤리특위에서 다룰만한 사안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은 “17대 윤리특위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전체회의 무산 소식을 전하며, “17대 국회는 17대 의원의 행위가 대상인데, 김한길 의원의 경우는 15대 국회 말인 2000년3월 총선기획단장 때의 일이고, 그것도 현역의원이 아닐 때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받은 불법대선자금도 해당되는데, 이런 분까지 17대 국회에서 거론해야하느냐”고 반박했다.

***한나라, “김태환 사과까지 했는데…”**

그러나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징계안 상정에 대해선 양당의 ‘잣대’가 뒤바뀌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한길 의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김태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부터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특위위원 대다수도 “김 의원의 징계안 상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으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도 나왔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병수 의원은 “김태환 의원이 사과까지 했는데 징계안을 상정한다고 해도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일각에선 “징계안이 상정되더라도 징계가 아닌 위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17대도 ‘제식구 감싸기’ 재연되나**

결국 논란 끝에 전체회의는 성과 없이 무산됐고, 특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협의 중이다. 윤리특위 규정상 ‘사실 및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날 중 징계안을 상정하지 못하면 징계논의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간사협의가 무산될 경우, 두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윤리심사안’을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 및 윤리위원장 직권이나 윤리특위 위원 5명 이상 또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

김원웅 특위위원장측도 “간사 협의를 지켜보되, 무산되면 ‘직권상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날 중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김한길 포함’ 주장에는 자당 소속 김태환 의원에 대한 ‘물타기’ 의도가 숨어있고, 역으로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배제’ 요구에는 ‘자당의원 감싸기’ 성격이 짙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국회 자정능력을 높이겠다”는 공언하에 출발한 17대 윤리특위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1년 신설된 윤리특위는 징계와 자격정지 의원 제명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전례가 없어 ‘식물특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