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특소세 폐지품목중 보석등 13개 없던 일로"

재경위서 야당 반대로 제동, "우리당, '관료의 덫'에서 벗어나야"

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당초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합의했던 특소세 폐지 품목 24개 가운데 보석, 고급모피, 고급가구 13개 품목을 특별소비세 폐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살리기-중소기업 육성에 도움 안돼"**

재경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당정이 폐지키로 합의했던 골프용품,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표결 없이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4개 품목 중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백만원 이상), 고급모피(2백만원 이상), 고급가구(개당 5백만원, 세트당 8백만원 이상),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 등 수입품이 주종을 이루는 13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들 항목이 고가 사치품인 데다 대부분 수입 브랜드여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은 특소세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관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소세 폐지 시일은 본회의 의결 다음날부터 시행키로 해 23일부터 사실상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된다.

***졸속 경기부양책의 허상 여지없이 드러나**

재경위의 이번 결정은 정부여당의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여준 또하나의 실례로 평가받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1일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풀린다"고 주장하며 24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에 전격 합의했었다. 재경부는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로 세금은 4천억원 정도 덜 걷히나, 그대신 부자들이 적극 구매에 나서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에 그 이상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우리당 의원은 "특소세는 77년 부가세 도입시 없애자는 요구가 많았으나 부가세 정착시까지만 남겨두자고 했던 것"이라며 특소세 폐지의 당위성을 강력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골프채의 경우 국산이 외산보다 비싸 국내 골프채 회사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외산 밀수만 늘어나고 있다"며 "특소세로 얻는 세수는 얼마 안되는 데 비해 행정이 복잡해지고 업계 부담은 커 특소세 폐지는 10년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의 주장은 그후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재경위에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면서 그 허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심상정 의원 표현을 빌면 '재경부가 마지못해 제출한 몇건의 부실 자료'에 따르면, 국산 골프채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0% 안팎이어서 특소세를 폐지해봤자 90%의 감세 혜택이 외국기업에게 돌아가는가 하면, 보석이나 모피, 고급가수 등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 거의 대부분의 감세 혜택이 외국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몇차례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특소세 감세 조치를 단행했으나 사후 점검결과 실제로 경기부양 효과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점은 재경위 심사과정에 또다시 노정됐고, 이에 결국 열린우리당은 24개 품목 가운데 특소세 폐지 효과가 외국기업에게만 돌아가는 보석 등 13개 품목을 제외하기로 후퇴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부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당정의 황당한 상황인식이 얼마나 피상적 인식인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정부에게 끌려다니는 '관료의 덫'에서 벗어나 경제상황을 정확히 읽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