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군사독재의 적장자.안보불안 선동"

김근태-이부영-천정배, 박근혜 ‘국보법 발언’ 맹공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권의 중량급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10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전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보법 발언 철회’ 맹비난했다.

***김근태 “박근혜-한나라당, 군사독재 적장자 자인”**

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 김근태’ 명의로 낸 성명에서 박근혜 대표의 ‘국보법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그토록 정권에 악용되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한 한낱 임시법이요, 악법중의 악법인 국보법을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양 비장하게 말하는 박대표와 한나라당의 역사인식에 망연자실 할 뿐”이라며 “역사가 난센스인가? 한나라당이 난센스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김 장관은 “마치 국보법을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당장에라도 파탄날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박 대표와 한나라당에게 국보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인 것 같다”며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되던 국보법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것은 군사독재의 적장자임을 자인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악법이 대한민국 체제와 연결된다는 발상 자체가 극악스러울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명확히 말했듯 국보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악법에서 문제는 얼마나 빨리 악법을 폐기하느냐일 뿐”이라며 “악법 폐기를 머뭇거렸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하면 역사는 단호히 응징을 가해왔다”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불호령이 박 대표와 한나라당의 코끝까지 다다랐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박근혜,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라”**

이부영 의장은 광주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본격적인 민족화해 협력의 시대에,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며 “국보법 페지는 세계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 폐지를 ‘안보의 무장해제’라고 왜곡했다”며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작정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표가 국보법을 폐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휴전선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전날 국보법 철폐 반대를 주장한 사회원로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냉전의 잣대로 이 시대를 재단할 경우, 누구에게도 행복이나 밝은 미래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일제 식민지를 거쳐 통한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이끈 이 나라에 독일의 통일을 이끈 아데나워나 헬무트 콜 같은 정치인은 나올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박근혜 대표와 시국선언 원로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형법 강화냐 특별법 제정이냐는 구체적인 논쟁 속에서 국민들은 구시대 유물인 국보법 없이도 잘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보완책’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갖춤으로써 남북간의 정통성 경쟁에서 북한에 대한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며 “이것은 국보법 폐지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세계 인권기구가 폐지를 권고”**

천정배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당내 국보법 폐지와 보완책 마련을 강조하며 “11만8천6백21명을 국보법 위반자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극을 낳은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보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전세계의 많은 인권기구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법이기에 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수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