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올해보다 9.5% 증액, 적자국채 6조8천억

일반회계 1백31조, 적자국채 당초 계획보다 배이상 늘려

당정은 10일 2005년 일반회계 예산을 금년(1백20조1천억원) 대비 9.5%(11조4천억원) 증가한 1백31조5천억원으로 편성하고, 경기침체 심각화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배이상 늘어난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적자금 상환과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회계전환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5.5%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정, “국민생활안정,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예산안을 합의했다.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원으로 계획했으나, 2조5천억원의 세입감소와 1조3천억원의 예산규모 증가 등 총 3조8천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6조8천억원이 됐다.

당정은 “이같은 규모의 국채발행은 GDP 1% 이하 규모로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규모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R&D, 교육 및 보육(7천3백억) ▲산업 및 중소기업 혁신기반 확충(6천4백억) ▲사회간접자본(4천7백억) ▲사회복지, 환경, 치안, 문화관광(1천9백억) ▲외교 통일(2천6백억) ▲농어촌 활성화(2천1백억) 등 ‘6개 역점 분야’에 증액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를 금년대비 8% 늘어난 25조3천억원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안정, 농업경쟁력 강화, 건강증진사업 및 문화관광 진흥 등을 지원키 위해 당초 정부시안보다 지출규모를 1조2천억원 수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국채발행 규모는 다소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 절제됐다”며 “재정지출 확대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은 또 “2006년부터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등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