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파견업종 확대” 에 노동계 강력반발

양대노총, “최악의 방안”, 당정 “골격은 변함없다”

노사정 간의 첨예한 대립선을 긋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가 9일 근로자 파견 대상업종을 전면 확대키로 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이를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는 최악의 안”이라며 “당정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자 파견 업종 전면 확대**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26개로 제한하던 현행 방식을 건설, 선원, 산업안전 등 특수업무 일부 업종만 빼고 전 업종으로 전면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파견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같은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휴지기를 두도록 했다. 대신 불법 편법 파견행위로 적발되면 파견 사업주는 물론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개선안은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 파견 근로자 업종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파견 근로자 업종 확대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사안으로, 당정은 기업들이 파견근로자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고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 “비정규직만 대량 양산할 것”**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대책없이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을 만나 당정이 추진중이 비정규직 대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노동계의 입장에선 파견 근로자 업종 확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폭 양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로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파견법 같은 것은 진전된 정책이 아니라 재계나 사용자의 편리를 우선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세와도 맞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도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1천만에 육박하고 대책없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에도 관련법안을 양대노총과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실체이고 방식이냐”면서 “당정이 이렇게 한다면 노동계도 과거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중검토’키로 한 우리당,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이부영 의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켜보고 투쟁해오셨겠지만, 우리당이나 정부가 민주적 절차나 여론수렴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신중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10일로 예정된 비정규직 관련 당정협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더 수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두분 위원장이 비정규직 바라보는 자신들의 문제점 당에 전달했고 경영계에서도 의견조율절차 미흡했다고 판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로 당정협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사실상 당정간 조율은 이미 끝났고, 추석 이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파견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