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김정일, 국보법-노동당규약 동시폐지 합의”

장성민 주장 “박근혜대표 특사로 활용해 문제 풀어가야"

김대중 전대통령 측근인 장성민 전의원이 7일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폐기하고 남한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서 남북 상호간 적대적 규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이 국보법-노동당 규약 동시폐기 제안"**

장 전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6.15 정상회담 대표단에 참석했던 한 학자의 말을 인용, "문서에 사인한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규약과 국가보안법을 동시에 폐기해 더 큰 화해국면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실제로 북한도 남한이 자신을 적으로 묶는 조항을 선결해서 해결하면 북한도 더 이상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할만한 이유가 없어진다"며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를) 통일 정책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보법 폐지와 노동당 규약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국보법 문제에 야당과 북한 끌어들여야"**

하지만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노동당 규약 개정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 내부 문제인만큼 (노동당 규약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 전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아무리 6.15 정상회담의 비공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한국만의 국보법 폐지)은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며 "국보법 폐지 문제는 야당을 설득해 끌어들이고, 북한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앞세워 국보법 폐지만을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 보수층의 반발을 야기, '남남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는 6.15 합의정신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남쪽이 먼저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카드를 보여주면 개혁개방을 기본노선으로 채택한 김정일 위원장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야당과 보수층도 (노동당 규약 폐지가 전제되는 만큼)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대북 특사로 활용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정상회담에서 (국보법과 노동당 규약의 동시 폐지를) 공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국가보안법이 한나라당의 존립의 이유라는 구시대적 생각을 버리고 남한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도 노동당 규약법을 동시에 폐기할 수 있느냐는 담보를 이끌어내는 정당외교를 펼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 규약이나 핵개발 문제에서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거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박 대표의 입장이 주목된다.

***"조남기 장군 관련 발언은 사실"**

한편 장 전의원은 조남기 전 중국국가부주석이 자신의 조카를 통해 부인한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노 대통령이 중국 조남기 전 중국국가부주석에게 중국 조선족에게 이중국적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자신의 주장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마치 진실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가작이나 소설을 만들 수 있느냐. 없었던 사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세한 내용과 현상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며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10월 국내체류 조선족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그 때 노 대통령은 다각도로 신경쓰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단식투쟁을 해지시켰다"며 "그 후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공개되자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이 했던 발언이 조남기 장군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했는지 몰라서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조 장군도 자신의 사적 입장이 공개된 것에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중국의 리빈 대사도 중간에서 난감했을 것"이라며 "그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