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보법,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법리 떠나 악법" "집값 내리지 않게 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MBC <시사매거진 2580> 5백회 특집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든 아니든 악업은 악법일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난날 국보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국보법은 없애야"**

노 대통령은 국보법에 대해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 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며 거듭 폐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보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며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 행위들이 저질러졌다"고 국보법의 폐해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 어떻든 국가의 안정이란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때통령은 이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사 규명, 순수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노 대통령이 이날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앞서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국가는 언제나 정당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믿음을 줘야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며 "그래서 국가가 저지른 과오는 더욱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을 반대하는 여론과 관련, "어렵더라도 해야할 때 할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여론이 그렇게 가는 것은 국민들의 짜증스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과거사 해서 돈 생기는 거 아니고 시끄럽기만 하고 짜증스럽기만 하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 아니겠냐. 또 정치인들이 한다는 게 좀 믿기 어렵다,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건인데,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안 의심스럽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말로 그일을 해야될 일이냐, 안 해야될 일이냐"며 "해야될 일이면 의심스러운 사람이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옳다. 의심스럽지 않은 사람이 언제 나타나겠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정책 일일이 직접 챙겨, 집값 내리지 않는게 좋아"**

한편 부동산가 안정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게 제일 좋다"며 "적어도 일반 다른 물가 수준이나 금리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른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부동산에 관한한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일일이 챙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내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계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내리면 부동산 잡고 돈 빌려준 사람들의 금융이 부실해지고 작은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진다.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내게 되고 부동산 뿐 아니라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경기 과열지구를 지정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체해 주는 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놓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해 나갸아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재산세, 보유세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소세 풀어 소비 분위기 만들어 내야"**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회복처방으로 특소세 등 감세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소세 같은 거는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책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미 세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깎아줘서 혜택을 줄 방법이 없다"며 "특소세는 경기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부분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경기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서민들에게 가지는 않지만 경기가 나쁠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들"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심하지 않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서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하는 사람 1백명 중 자영업자가 35명인데, 미국은 이 비율이 1백명 중 8명, 일본은 15명 정도"라며 "이 계층들이 경기가 나빠지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차상위 계층들이 돈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일관성 가지고 있는 정부"**

한편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강력한 성장정책을 쓰고 있고, 그 효과는 참여정부 말년 또는 다음 정부 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란과 관련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 관계로 가야 한다"며 "분배는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일어나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나눠주는 건 재분배인데, 재분배로 일차적 분배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흐름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감히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기업적 정서' '좌파적 정책' 등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며 설사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려이나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제도를 참여정부 와서 만든 게 집단소송제도 하나"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만들었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안 고쳐줬는데 그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나와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너무 강경하고 전투적이다.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아직도 강경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몇몇 대기업들의 강한 노동조합이 강경하고 때로 지나치게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속도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최근 발표된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이번에 2008년 입시는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수능 전체를 등급화해 가지고 수능만 가지고는 학생을 뽑을 수 없게 만들어 놨다. 결국 선생님한테 배우라 이런 뜻이며 공교육이 좀 좋아지게 집중될 것"이라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과외 열풍은 정부 정책 만으로 도저히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미국까지 가 미국에 과외를 유행시킨다고 하니까 이것은 높은 교육열과 경쟁의 열정이기 때문에 정책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의 '개혁 후퇴론'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의 개혁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빠른 속도"라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그 개혁의 속도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갈등일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MBC 엄기영, 김은혜 앵커와 가진 이번 대담은 4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으며, 5일 밤 9시45분부터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