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과거사정리 기본법 23일 발의키로

천정배 “조사기구는 국가기구로”, 김덕룡 “권력입김 개입될 것”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청산기구의 국가기구화를 재천명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와 권력의 영향력이 개입될 것이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2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3일 발의하기로 했다.

***우리당, "강력한 조사권 갖는 국가기구로"**

열린우리당은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과거사 조사기구는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고 사실조사와 공적인 결정을 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기구가 아니고서는 보상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국가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우려는 그 기구를 독립적으로 함으로써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며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진상기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창일 의원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사권을 갖는 국가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9월 안에 기본법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의원들에게 배포된 과거사진상규명 태스크포스팀 보고자료에 따르면 "TF팀에서 오는 14일 확정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을 1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뒤 21일 공청회를 거쳐 23일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범위와 관련, TF팀은 장준하씨 의문사 사건, 인혁당 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일제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재평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금주 안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덕룡,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의문사위원회처럼 (과거사 조사기구가) 국가기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이런 기구는 정치색과 권력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 세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의 안은 이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말이 좋아서 국기기구지 여당과 권력의 입김이 들어갈 것이 뻔하다"면서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운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학술원 산하에 둘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