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정기국회, '100일 전쟁' 돌입

경제활성화-사회개혁 '뜨거운 현안' 줄줄이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1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9일까지의 1백일 간의 회기를 시작한다. 여대야소라는 달라진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현안이 많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과반의 힘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열린우리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의 2대 과제로 설정하고 1백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여당의 재계 및 경제관료 출신들이 주도하게 될 경제 분야는 기업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보수화 기조가 뚜렷해 한나라당과 총론에서의 마찰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반면 경제분야의 보수화를 국가보안법 친일진상규명법 언론개혁 등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주도함으로써 상쇄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시각차가 큰 한나라당과 정면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분야 쟁점 산적**

경제분야에선 당면 현안인 경제살리기 대책이 정기국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정책을 병행 추진키로 한 가운데 재정경제부와의 최종적인 수위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키로 한 5조5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방침에 대해 “임기응변적이고 근시안적 경제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또 열린우리당이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등 감세정책을 반영키로 했음에도 3%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유류세도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평균 10% 인하조치의 즉각 단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감세 경쟁’에 대해 “감세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출자총액제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개정 여부가 요체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가 당론이었던 열리우리당에서 ‘완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봉균 의원이 “출자총액규제는 신축성 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당 규제개혁특위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폐지는 강력한 시장친화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기업의 신규투자 저해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을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법인세 2%포인트 인하방침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2~3%포인트씩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자총액제한제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출자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한발 나아간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도 경제분야의 쟁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을 증시에 끌어들여 수익향상과 경기부양을 도모하자는 입장이지만, 야4당은 “연기금 주식투자가 이미 7조원 가까이 이르는데 전면허용하면 연기금의 부실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반대 입장으로 손을 잡았다.

또한 노동계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철폐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현실적”이라는 암묵적 공감대 속에 “비정규직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대체로 열린우리당은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의 ‘절충’을, 한나라당은 최대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쪽이다.

이 외에 열린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아파트 분양원가의 제한적 공개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등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현격해 논란이 예상되는 경제분야 쟁점이다.

***국보법, 친일규명법, 언론개혁 등도 쟁점**

사회개혁 분야에선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친일진상규명법 등이 최대 쟁점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분개정’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어 당내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 합헌판결에 적극 고무돼 문제가 되고 있는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등만 개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6대 개혁과제’에 포함시키고 당력을 집중키로 했고, 이에 대해선 민주당도 폐지 당론을 결정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조사 문제와 관련,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는 내달 23일 이전에 진상규명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도 친일문제관련 법안 발의 및 과거사 청산기구의 국회 밖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 반대 입장이 강하다. 특히 과거사 진상조사기구의 국가기구화에 대한 반대와 함께 독립적 기구에서 친일행위 뿐만 아니라 용공,친북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언론개혁 문제에서도 열린우리당은 신문개혁에, 한나라당은 방송개혁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어 팽팽한 대립각을 긋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KBS 수신료의 통합공과금 분리납부, MBC 민영화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 외에 열린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과 기소권 부여 방안, 사립학교의 비리예방과 재발방지를 목표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한나라당의 반대가 완강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우리 “합의 안되면 표결”, 한나라 “힘과 숫자의 정치 중단해야”**

이처럼 여야간의 정면 격돌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각 당은 31일 정기국회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각오를 다졌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따라 민생경제와 개혁이라는 2가지 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특히 “야당과 끈질기게 타협하고 밤을 새워 토론하되 끝까지 합의가 안되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며 합의실패 시 표결처리 방침도 천명해놓은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의 힘을 이용해 개혁입법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이 시급한 민생경제를 외면한 채 야당을 겨냥한 과거사 들추기 등 이해할 수 없는 각종 법안을 힘과 숫자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여당의 표결처리 방침을 반박했다.

민주노동당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8대 민생과제’와 ‘6대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관련 법안,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유세 도입을 위한 각종 세제개혁 법안 등을 ‘8대 개혁과제’로, 국보법 폐지, 과거사 청산, 국회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평화통일 한반도정책 등을 ‘6대 개혁과제’로 설정했다.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상임위 활동을 거쳐 9월23일께 세입,세출,기금 결산을 처리한 뒤 10월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어 10월25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며, 10월26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12월2일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8~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