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대적 경기부양"에 각계 쓴소리

KDI “재정확대 신중해야”, 메릴린치 “효과의문”, 경실련 "투기조장"

열린우리당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패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이헌재, “거시정책 조합 통해 경기대응력 높여가겠다”**

이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 금융, 환율정책 등 거시정책들간의 정책조합을 통해 경기대응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연기금 등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당 연기금의 수익성 제고뿐 아니라 전체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해 경제의 확대재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 데 더해, 고유가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적인 세금인하를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또 “건설경기의 둔화가 서민생활 안정이나 향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부양론을 편 뒤 “건설투자는 GDP의 17%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의 8%이상을 차지하므로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확대, 강북 재개발 조기추진등을 통해서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토지, 기업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그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덩어리 규제를 집중 개선해 보임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종토세 도입 논란 등을 의식한 듯 “과거와 같이 인허가 등 행정조치나, 세제조치를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면서 “한번 수립된 정책은 적어도 몇 년 지속함으로써 과거처럼 냉온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는 지금 전환기의 구조적 진통을 겪고 있다”며 나노,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과 의료, 교육, 법률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 개방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KDI “재정확대정책 반복사용 위험”**

이처럼 대대적 경기부양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패널들은 정부의 부양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중수 원장은 이 부총리와 열린우리당이 이날 아침 합의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김 원장은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진지한 대응 없이 재정확대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1990년대의 일본, 1차 석유파동기에 인플레이션보다 경기확장에 주력한 통화정책의 결과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아픔을 겪었던 선진국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또 “단지 과거와 같이 규제완화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단기적 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근 재계 직원들을 파견받아가면서까지 행하고 있는 대대적 규제완화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김 원장은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장이라는 위상을 의식한듯“이러한 논의가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 중 경기부양정책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외국 투자가들을 대표해 참석한 이원기 메릴린치증권 한국리서치센터장도 “현재 시점에서 전면적인 내수부양책은 효과가 의문시되고 가계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의 내수침체는 가계 재무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므로 위험시하지 말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정책은 자력갱생 능력이 없는 한계계층의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머리좋은 분들이 생각한다는 게 골프장 경기부양이냐”**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권 위원장은 “여권 내에 부패한 수구와 파괴적 진보가 함께 모여있다”고 꼬집은 뒤, “부패한 전문가 그룹을 깨끗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분배를 앞세운 정부는 한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불균형 성장과 천민자본주의 정신으로 경제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며 “시장주의자와 사이비 시장주의자는 구분돼야 한다. 도덕이 떨어지고 불법, 편법이 난무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출자총액제도 폐지가 투자의 저해가 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26.7%가 증가했다”고 반박하며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경부의 막강한 권력에 의해 경제정책이 좌우되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에 대해선 재경부가 책임을 일절 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재경부가 밝힌 골프장 인허가 방침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헌재 부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골프장 경기부양'을 질타했다.

그는 “(재경부의) 머리 좋은 분들이 생각해서 한다는 것이 골프장 2백~3백개를 허가해서 경기부양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도 국토 대비 면적으로 볼 때 0.2%에 달해 0.04에 불과한 일본의 5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실시되면 다음 정권에서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림 재경부차관 "골프장 관련부분은 딱 한줄에 불과"**

권 교수가 이헌재 부총리를 융단폭격하자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예정에 없던 반론권을 신청,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 차관은 “정부는 밤을 새워 20여개의 경제정책을 내놓았고,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경제정책 중 골프장 관련 부분은 딱 한 줄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김 차관은 이어 “책상 한복판의 큰 부분은 없고, 책상다리 밑의 작은 것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골프장은 1백79개로 전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이지만 일본은 2천4백50개, 영국은 2천5백개로 각각 0.6%와 0.8%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 대다수 골프장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그마한 퍼블릭 코스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 재경부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도 권 교수의 출자총액규제 존속 주장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신축성있게 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는 기업투자 활성화는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열심히 경제살리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토론회였지만, 예상밖으로 쓴소리가 쏟아져나와 기대한 효과는 거두지 못한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