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역공'에 우리당 "또 색깔론이냐" 반격

"유신정권의 간첩조작사건 모두 파헤쳐야", 민노당도 박근혜 비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과거 진상 조사특위'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해방공간 및 한국전 과정의 친북좌익행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펴고 나선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강력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친일규명’ vs 한나라 ‘친북좌익규명’**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9일 신 의장의 사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과거사 진상규명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는 입장을 피력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역시 이에 맞서 친북좌익 활동도 함께 조사하자며 정면 대응키로 함에 따라 여야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다.

양측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열린우리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중심으로 친일청산 작업에 무게를 둔 반면, 한나라당은 해방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친북좌익 행위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표가 이날 “전쟁 때 해방후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할 때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6.25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만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공정하게 규정해보자”고 ‘친북좌익 규명’을 강조한 점은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실세들을 겨냥한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예후가 몇 차례 드러났었기 때문이다.

김학송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6.25 당시 양민학살과 미군살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결국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더 많은 소문을 낳을 것”이라며, 과거사를 조사한다면 이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4.15 총선정국에서는 전여옥 대변인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 “세 명의 친형이 월북한 김 의원”이라고 가족사를 헤집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근래에 박 대표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를 신경쓰거나 부담갖지 말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도 권부를 겨냥한 맞불 카드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당, “친북 규명하자면 ‘조작사건’부터”**

당연히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 주장을 과거사 진상규명 정국에 대한 ‘물타기 의도’로 판단,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갑수 부대변인은 이날 박 대표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친북용공 색깔론 말고 무슨 카드가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인사 탄압의 도구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지난 수십년간 써먹은 구닥다리 수법을 동원하면 어디선가 면죄부가 주어질 것 같으냐”며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박 대표와 한나라당이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대표 주장대로 하면) 일제시대엔 일본군 장교로 천황에게 충성맹세했고, 해방후엔 남로당 간부로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과거만이 적나라하게 밝혀질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의원도 “박 대표의 제안에는 (노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겨냥한) 정치적 음모를 깔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노 대통령 장인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김근태 장관 친형 건도 본인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사 규명을 특정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북 좌익 문제는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필요이상으로 거론된 문제”라며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당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 단장인 원혜영 의원도 “과거사 특위를 각당에서 서로 극좌, 극우 인사들을 내보내 정쟁화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끝내 이슈화할 경우 과거 공안당국에 의해 정권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대형 '좌익조작사건'을 중심으로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날 태스크포스 회의에선 박 대표의 이같은 역공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과거 친북활동을 규명하자면 대규모 조작사건, 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확인했다. 조사대상은 통혁당, 민청학련, 인혁당 재건위,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사안은 최근 노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등이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을 서두르면서 어차피 조사대상이 될 사안들이어서, 앞으로 한나라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대표가 친북좌익 조사 카드를 꺼내든 이면에는 이같은 국정원 등의 조사를 의식한 맞불카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과거사 특위 구성 ‘원론적 합의’, 각론은 팽팽**

양당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도 과거사 규명을 위한 국회내 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접촉은 일단 착수됐다. 한나라당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탓이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과거사의 포괄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선 팽팽한 대립의 연속이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후 “우리당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와, 자문기구의 제안을 받아 입법활동을 진행하는 국회내 과거사 특위를 동시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권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역사학자 등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쪽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특위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과거사 조사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독립기구에서 하는 게 좋겠다”며 “정치색을 뺀 학자 등 전문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망있는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도 역시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포괄적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몫”이라며 “국회는 이를 지원할 틀을 갖추자”고 말한 바 있다. 요컨대 조사위에서 친노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다름아니다.

이처럼 양당이 팽팽한 대립전선을 구축함에 따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국의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박대표 역공을 제기로 보수우익단체 및 일부 보수언론들도 박대표 제안을 전폭 지지하는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조짐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념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대표, 색깔론 특위 만들자는 거냐"**

한편 민주노동당은 박근혜 대표 제안을 '색깔론 특위'로 규정한 뒤, 신랄히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라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진실로 국민적 요구인 '친일과 독재잔재 청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전 당시 친북-용공 활동도 포함하자'는 제안은 과거사 규명활동마저도 색깔론과 정쟁의 수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색깔론 특위'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박 대표가 ▲ 구한말 조선의 국권강탈 ▲ 한국전쟁 ▲ 4·19 이전의 무능과 부정부패 ▲ 5·16 이후 산업화의 공과 등을 조사대상으로 확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사 규명 노력을 '국사편찬위원회'의 재구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는 신종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부정적이며 과거사 논의의 장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사 규명을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는 학자들의 세미나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 구성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옳다"며, 조사특위를 국회가 아닌 별도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