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금의 분열ㆍ반목,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

<8.15경축사>"국회에 친일 등 진상규명위 구성 제의"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해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서 만들 것을 제의한다"며 친일 및 독재정권과 관련된 과거사 청산을 적극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우리에게는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며 "광복 예순 돌을 앞둔 지금도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고, 역사의 진실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은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

노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을 제안하면서 "반민족 친일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니며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그 범주에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 독재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반인권 행위도 포함시켰다.

과거사 청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은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됐으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제 와서 반민족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진상이라도 명백히 밝혀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친일과 항일, 좌우 대립, 독재와 민주세력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대결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됐다. 특히 독재정권이 정략적 목적으로 지역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를 되풀이하면서 갈등과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며 "이제 이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 밝혀져 부끄러운 일 있다 해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돼"**

국회에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노 대통령은 "국회가 올바른 진상규명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구체적 방법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합의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다고 하지만 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의견이 갈리고 대립이 있어야 하는지 알수 없다"며 친일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한나라당 등 일부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진실은 합심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라면서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해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그간 각종 진상조사가 이뤄질 때마다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이번만은 그런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기관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더 큰 신뢰를 쌓고 올바른 권위를 위해서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둬서는 안된다"고 거듭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역량 정확히 평가하고 걸맞은 자신감 가져야"**

노 대통령은 경제, 안보 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비관과 불안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만해서도 안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역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킬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자주국방을 얘기하면 마치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데 이는 우리의 달라진 역량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며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배치되는게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책임과 장애가 모두 미국에게 있다는 '외세결정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을 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밝힌만큼 이제 북한당국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8.15 경축사 전문이다.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쉰아홉 돌 광복절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있게 하신 애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립니다.

불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빛나는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공로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독립된 나라와 불굴의 민족혼을 물려주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열들이 꿈꾸었던 풍요롭고 힘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동안 매진해 왔습니다.

선열들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를 이룩해낸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꽃피워낸 우리가 대견할 것 입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장한 아들딸들을 보면서 1936년 베를린에서 쌓였던 울분도 이제는 풀리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취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보여준, 신화와도 같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저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의 당당한 주역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지시와 통제의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시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 이끌어가는 시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진전하는 데 맞춰 우리 경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가던 관치시대를 벗어나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 독점의 횡포를 근절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설 땅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키운 기업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경쟁력이 높아지고 체질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열들의 뜻을 받들고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남아있습니다. 광복 예순 돌을 앞둔 지금도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고, 역사의 진실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국선열들이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놓고 투쟁했던 그 시간에 민족을 배반하고 식민통치를 앞장서 대변했던 친일행위가 여전히 역사의 뒤안에 묻혀 있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역사의 바른 길을 걸어 온 독립투사와 그 후손들은 광복 후에도 가난과 소외에 시달리고, 오히려 친일했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행세하면서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박해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때는, 친일 인사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했던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린다는 뒤집혀진 역사인식을 지금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상이라도 명확히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반민족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그들이 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59년 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의견이 갈리고 대립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합심해서 밝혀야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해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민족 친일 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열세 건의 법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마다 기준이 다르고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올바른 진상 규명이라는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런 시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 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물론 부담도 있습니다.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기관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신뢰를 쌓고 올바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둬서는 안됩니다.

그 동안 여러 이유로 수십 년을 미루어 왔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이 질곡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사를 바로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복 예순 돌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도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친일과 항일, 좌우 대립, 독재와 민주세력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대결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독재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지역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를 되풀이하면서 갈등과 불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책이 아니라 지역으로 갈려 감정적인 대립만 일삼는 지역구도 정치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정치권의 큰 결단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도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됩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은 한 차원 높은 질적 발전을 이루고, 지방도 각기 특성 있게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오늘, 선열들께 면목이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은 바로 남북 분단입니다. 지구상에 냉전의 벽이 허물어진 지 십수 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일은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밤낮없이 울려대던 비무장지대 선전방송이 휴전 50년 여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얼마전 개성에서는 남북이 힘을 모아 민족의 대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 시범 가동 되는 개성공단 건설이 2012년 모두 마무리되면 여의도 면적의 열배나 되는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이 마련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모두가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감소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올 가을에는 경의선이 연결되고 도로도 개통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고, 장차 육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펼쳐질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이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그래서 7천만 겨레가 함께 손잡고 평화와 공영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와 북한 그리고 미·일·중·러가 참여한 6자회담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50대, 60대, 70대들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해낸 우리 국민입니다. 아직 그 후유증이 남아 있지만 오히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10년간의 침체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도 지난 몇 년 동안 더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왔고 혁신과 창의력이 주도하는 경제로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성장도 부러워만 할 일이 아닙니다.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력과 효율적인 시장시스템, 민주주의 문화, 그 어느 면에서나 우리는 보다 발전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에 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밝게 보고 일본의 현재도 높이 평가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과 불안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지속해온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민생회복 노력도 머지않아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역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안보에 대한 인식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 전, 중국과 일본, 서구세력 사이에서 사분오열하다가 국권을 빼앗긴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킬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의 구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적어도 동북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선택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변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주국방을 얘기하면 마치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입니다.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입니다. 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자주국방은 착실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책임과 장애가 모두 미국에게 있다는 외세결정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만들어갈 능동적인 역사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끌어왔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우리의 노력과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 됐습니다. 한때는 청나라 군대가, 일제 때는 일본군 사령부가 주둔했던 땅입니다. 무려 120여 년간 외국군대가 주둔하던 서울의 한복판이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우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과 의지가 바로 내일의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자신 있게 미래를 창조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입니다. 그곳에 유럽 인구의 네 배에 이르는 거대시장과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관된 노력을 펼쳐간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 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그 통합된 힘으로 우리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갑시다. 우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 모두가 우리 역사의 당당한 주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