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수도이전 법대로” vs 한나라 “장외투쟁”

오늘 예정지 발표, 여야 대립 극단화

정부의 신행정수도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여야간의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면 폐지법안을 내라"고 몰아붙인 반면, 한나라당은 전날 이해찬 총리의 "법집행에 따른 행정절차"라는 발언을 겨냥, "위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예정지 발표가 강행되면 향후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반대한다면 폐지법안 내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대로 정부는 차근차근 추진중"이라며 "발표 연기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행정부에게 위법행위를 하라는 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리에 맞지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화와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느냐"며 "당정협의를 통해 착착 진행시켜나갈 것"이라고 야당의 반대에 굽히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가 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이 좀 더 큰 틀에서 주요 과제를 갖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한다"고 적극 지지를 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행정수도 문제는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며 "행정부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10명이면 폐지법안을 낼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위법, 원천 무효"**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행정수도 예정지 발표를 '위법', '원천 무효'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불황에 빠진 서민경제, 치솟는 물가, 취업난 등은 모른척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유독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수도이전 문제만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특히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론'에 대해 "대통령이 혁신과제, 장기과제, 부패방지를 챙기겠다면서 1백년 대계인 수도이전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긴다면서 책임총리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닌 임기응변이고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이해찬 총리는 법집행에 관한 행정절차라고 말했는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국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서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과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있느냐"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김 총장은 "법률에 저촉되는 위법이고 원천적으로 무효행위"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기획위원장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은 역할분담이 아니라 역할분식이고 치고빠지는 수법"이라며 "실은 총리에게 넘기고 득은 대통령 자신이 챙겨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이병석 원내부대표도 "50년~1백년이 걸리는 국가지대계를 단 몇 개월만에 결정하는 현 정권의 졸속정책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 여론도 반대가 60%를 육박하면서 초기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며 "참여와 여론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은 모른척하고 유리하면 그것이 국민의식이라고 주장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전날 행정수도 반대 입장을 정리한 민주노동당과 양당 정책위의장 협의를 갖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의장을 만나 "철저한 검증과 국회에서 검토를 해야한다"며 "부득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장은 다만 장외투쟁 방법에 대해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정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방법은 다양하다"고만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민주노동당이 제3당인만큼 비중이 크다"고 공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수도이전 반대가 최종결정이라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며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당원들의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결정은 아니다"고 한발 수위를 낮췄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수도권 과밀해소는 좋지만 무슨 큰 도시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까지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충청도 가서는 찬성하고 서울에선 반대한다는 등 하도 찬성과 반대를 번복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책위의장 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에서 전국순회 야4당 국민대토론회 행사를 공동으로 갖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일단 공식적인 정책적 입장과 관련해선 원내 수석부대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데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도이전과 관련해선 각 당의 책임있는 대안마련이 우선인데 한나라당이 제안한 행사는 대안도 없이 일방적 정치행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정쟁도구화하고 발목잡기 딴지걸기는 있었지만 구체적 당론결정은 없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찬성반대 양론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민노당과 공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버거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후보지가 발표되면 독자적으로 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전국 토론회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