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용산기지 이전협상 감사청구’ 거부 합의

비난여론 의식, 30분만에 “대화해 나가겠다”로 수위조절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끝내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감사청구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 국방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진행중인 협상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등 협상중인 모든 사안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한 지 30분만에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당의 공식 입장은 정부측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당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단계 발언수위를 낮췄다.

***당정, 용산기지 이전협상 감사청구 받아들이지 않기로**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에 관한 최초 브리핑을 통해 “일단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원만하게 이전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국회 감사 청구 문제와 관련, 외통부에서는 국회가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을 피력했고, 당은 외통부의 입장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감사청구 결의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우선 진행중인 협상에 대한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사안이 지체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청구에 따른 감사 기간이 최장 3개월이 걸린다”며 “진행중인 FOTA 협상이 중지되고 올해 내에 협상과 비준을 완료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게 돼 한미관계에 손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대신 정부측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준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인 통외통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보장할 수 있고, 국방위와 연석상임위를 열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감사청구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 배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발 의원 설득해 나가기로**

한편 안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기류에 대해선 “감사청구 결의안에 서명한 63명 중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0명이 함께 모여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타당 의원들에게도 왜 (결의안이) 수용되지 않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비용 분담의 적절성, 국방부 추산 이전비용(약 30억 달러)의 합리성, 1991년 5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 서명권자의 한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서명강요 여부 등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감사청구의 핵심사항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원칙에 따르면 통치차원의 중요정책결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의 예산추산의 적절성은 국방부가 추산한 비용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고, 이전 비용은 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니 통제 기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SOFA 합동위원회 서명당시 강요에 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국가간에 강박에 의한 서명강요는 불필요한 상상”이라고 일축했다.

***안영근, 최초브리핑 후 30분 만에 입장번복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최초 브리핑을 한 지 30분만에 기자실을 다시 찾아 “정부측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발표를 수정한다”며 “용산기지이전 감사 청구와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정부측의 충분한 설명 듣고 당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갑자기 당의 공식 입장이 바뀐데 대해 그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마뜩찮은 변명을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라 수용이라고 했는데 수용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수용은 자의적인 해석이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에 회견장에 있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측이 “아까 말한 내용과 왜 다르냐. 수위조정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안 위원장은 “개인적인 입장이었다. 당 입장 아니었다”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평통사측이 거듭 항의하자 보좌관들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