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간첩이 야당대표 고발하는 게 현실” 주장

김삼석씨, 박대표와 조선일보 김대중기자 고소

김삼석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 10일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박대표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삼석 전 조사관, 박 대표-김대중 기자 고소**

지난 94년 소위 '남매간첩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살았던 김삼석씨는 이날 오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과거 전력을 왜곡해 허위사실로 유포하고 간첩으로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표와 조선일보 김대중 부사장대우 이사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들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과 4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김씨는 변호를 맡은 김승교 변호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간첩 전력에 관해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국회 진술로 공안당국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박근혜 대표의 악의적 비방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1야당의 최고책임자인 박 대표는 지난달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이나 발언이 일간지에 기사로 게재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러차례 김씨를 간첩이라고 언명해 기사에 실리게 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쟁의 한 수단으로 무고한 개인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짓밟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측은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가 지난 7월17일자 '김대중 칼럼'을 통해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소제목의 기사에서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될 때 우리는 큰 불안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대언론인 조선일보와 이 언론사의 대표적 논객인 김대중 기사는 기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에 대해 간첩이라고 언명한 것은 허위의 사실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등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삼석씨는 97년 만기 출소 뒤인 99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특사로 복권됐으며, 지난해 7월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채용됐었다.

***YS,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편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되고 야당대표를 고발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될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겠다"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박대표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문사위 논란과 북한 함정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 등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박대표를 두둔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박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것마저 폐지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국보법 존속을 주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요즘 어떻게 된 판인지 걱정이 많다. 그 중에서도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인들이 고개를 완전히 돌려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중국을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우리를 변방취급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수 비서실장이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할 때 다 고친 뒤에 DJ가 뒤늦게 언급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직접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다"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은 "그렇다. 기가막힌 일이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야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며 "야당은 반대당이라고 했다.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이 군사독재 시절 민주주의와 민주화가 될 수 있다는 꿈이 있기에 목숨걸고 싸울 수 있었다"며 "야당이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당의 지지와 국민의 신뢰회복은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당 전체가 같이 가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