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체성’ 공방 속에 의문사위 ‘존립 위기’

우리당 ‘우왕좌왕’, 김덕룡 “3기 의문사위 재고”

당청협의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이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국회이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당정 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부인, 여권 내의 의문사위의 소속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아예 의문사위의 국회 이관은 물론, 3기 출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간 정체성 논란에 휘말려 애꿎은 의문사위만 존립 위기로 내몰린 형국이다.

***우리당, “국회이관은 하나의 방안일 뿐”**

노 대통령이 이날 의문사위 국회이관에 부정적 뉘앙스를 비치자 열린우리당은 난감한 기색이 다분했다.

지난 23일 의문사위 국회이관에 대한 당청간의 협의결과를 발표한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휴가 중이고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도를 보지 못해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이관을 논의했던 것은 사실이고, 방향은 그럴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결정되거나 구체화된 것은 없었다”고 한발 후퇴했다.

정책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현행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나, 국회의장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는 방안, 국가인권위 산하에 두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국회이관은 그 중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열린우리당의 의문사위 국회이관 추진 방침은 원점으로 회귀한 분위기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의문사위 소속 변경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인 ‘노 대통령 보호’에는 큰 변화가 없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9명의 의문사위 위원은 청와대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모두 임명하고 있는데, ‘책임공유’ 차원에서 사법부와 국회에서도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의문사위 문제를 정체성 논란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냉각기를 좀 가진 뒤에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잠복기를 가진 뒤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의문사 유가족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위의 위상을 변경하려는 여권의 모든 시도를 “정략적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룡, “의문사위 3기출범 재고”**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의문사위의 3기 출범은 물론, 국회 이관에 대해서도 “재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최근 여당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하려고 한다면 우리당으로서는 (의문사위) 3기 출범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에서 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의문사위의 국회이관에 대해서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지만 그렇게 희석시키겠다는 잔꾀를 써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 정체성 논쟁의 연장선에 있었으나, 의문사위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묻어났다.

김 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실언이고 망언”이라며 “의문사위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면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고, 군 장성 조사를 포함한 명백한 국기 문란행위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문사위를 음해하고 무고했다는 것이냐”며 “대통령 직속기구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일탈행위를 자행했으면 그 최고책임자로서 의당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옳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민과 야당은 의문사위가 벌인 일련의 국기문란 행위가 조직적이고 기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이런 의혹에 대한 해소는커녕 더욱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말장난으로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하지 말고 즉각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진솔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행자 법사 관련 상임위 등 소집해 한상범 위원장 비롯한 간첩 출신 조사관을 불러 진상파악 등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에서 안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