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천정배 ‘민생경제 투어’ 연일 곤욕

“충북 이렇게 소외시켜도 되냐 ”, “경제정책 틀도 사람도 잘못”

‘민생경제’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나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연일 민생현장에서 호된 질책을 듣고 있다. 당 일선은 한나라당과 전투를 벌이고 대신 당 지도부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겠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충청지역 순회에 나선 신기남 의장은 당원들로부터 잇따른 ‘지역 소외론’에 대한 불만에 시달려야 했고, 시민단체와 증권사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난 천정배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은 틀도 잘못되고 사람도 잘못됐다”는 호된 지적을 받았다.

***신의장, 예기치 못한‘충청북도 소외론’에 곤혹**

이날 신 의장을 면담한 충청권 당원 및 지역 간부들은 일제히 예기치 못한 ‘충청북도 소외론’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청원군의 박문희 당원은 “충청도 정부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충북권 배제 문제로 난리가 났다”며 배려를 부탁했다. 그는 “청와대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에 충청북도에서 열린우리당 일했던 사람이 하나도 못가고 있다”며 “인사편중이 그렇게 심하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당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정용윤 전 충북지역부정선거감시단장 역시 “우리 지역에 공기업이 올 수 있나 없나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충청도 차별론’을 제기했다.

그는 “충북지역에는 8개 선거구에 8명 모두 당선됐는데 많이 당선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국회의원 8명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과 의원들과의 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불만에 신 의장은 “영남에 가면 호남정권이라고 하고 호남에 가면 영남정권이라고 한다”며 “전국적으로 소외현상을 다 얘기하는데, 기회가 되면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여기서 들은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2년후 지방선거가 걱정된다”**

당정청의 불협화음,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심 이반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상욱 충북도당 전 사무국장은 “당청정이 단결과 화합을 이뤄야 승리할 수 있는데 2인3각이 있다”며 “당정청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희서 충남도당 조직위원장은 “이 상태로라면 우리당이 냉전수구세력에게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며 “불만있는 세력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등을 돌리고 민심이 떠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아무래도 집권여당이 관심의 대상이고, 무한책임 때문에 엔진이 가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과 독촉이 심한 것”이라며 “겉으로 2인3각 하는 것처럼 제대로 안되는 듯하지만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경제 패러다임 틀도 잘못되고 사람도 잘못됐다”**

한편 천정배 대표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와 경제주체 간담회를 갖고 “우리당은 당면현안으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날선 질책만 되돌려 받았다.

이필상 교수는 “민생이 하도 어렵다보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참여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생겨날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기대가 충족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 경제정책이나 우리당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기반 자체가 무너져 아무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내놔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참여정부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은 틀도 잘못되고 사람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취해 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 책임자들이 다시 기용되면서 자기 합리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보고 흐름도 경직돼 상황판단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각종 개혁입법과 관련, “개혁법안이 계속 후퇴하는데 이래 가지고 개혁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천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사회협의회 구성도 중요하나 실제로 만들었을 때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현재로선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연기금 관리법 개정과 관련, “연기금의 자본시장 투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천정배, “연기금 주식투자법 조속 처리”**

그러나 이어 가진 증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선 연기금 주식투자를 제한을 해제하라는 상반된 요구가 쏟아졌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외국인 영향력이 절대적인 가운데 기관투자가 미미하고 개인투자자들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을 없애고 퇴직연금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시가총액기준 40%를 초과한 상황이므로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등 선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부 사회복지 등 여러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만 접근하기 보다 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 사회복지는 물론 자본시장에 모두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천정배 대표는 증권업계에서 요구하는 증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 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자본이 외국 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을 선진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어 “증시체제 선진화를 위해 통합거래소의 출범과 함께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의 도입과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REF)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