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북한 군사제재 수순밟기"

[인터뷰] 정봉주의원 “상원 통과하면 美의회서 농성이라도 해야”

"북한 인권법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미국의 수순밟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 의회를 찾아가 농성이라도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2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 하원이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의 하원 통과 직후, 상원 통과를 우려해 국회 차원의 반대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군사적 해결이 최종이라고 보는 초강경매파가 법안 발의" **

정 의원은 98년 미 상원이 '이라크 해방법'을 통과시킨 후 이라크에 전쟁이 발발하게된 상황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북한을 다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북한 난민문제 너무 심각하다.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은 해결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아나갈 위험성이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라는 이미지를 고착시켜 위성사진 찍고 몇 가지 액션을 취하다가 '안 되겠다. 핵무기 보유국 막아야겠다' 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중에서 매파는 군사적 해결이 최종적 해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라며 "연성으로 개입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경성권력을 사용해 정리해 버리는 것이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 패권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전례"라며 미국내 신보수주의 세력을 연신 경계했다.

정 의원은 인권법의 상원 통과 가능성 역시 높게 전망했다. '선거 정치용'으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던 만큼 "별 관심도 없는" 상원 의원들이 무심코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총은 물론 당 대표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수준의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만약 당 차원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개별 서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의원은 '미 의회의 의결 사항을 타국이 간섭할 수 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내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데 조율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왜 못하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외교적으로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입장을 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내부 문제 터치해 외교에 뜻 없다는 의도 반증" **

정 의원은 북한 인권법에 잠복해 있는 정치적 의도외에, 법안 자체의 문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의 증진, 북한인 지원, 난민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법안의 ‘북한 인권의 증진’ 항목에 대해서 정 의원은 "북한 내부 문제를 터치하면서 외교에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외교 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가야 하는데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외교적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궁핍에 처해있는 북한인 지원’ 항목에 대해선 "이 법안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지원 압박이 핵심"이라고 단정했다. 그 근거로 정 의원은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성 보장돼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문서로 의회에 보고 돼야 한다'는 지원 조건을 내 보였다. "말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 목적"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북한 난민 보호’ 조항도 "탈북자들을 한국 시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난민 자격을 부여해 미국으로의 정치적 망명 유도해 엑소더스 촉발시킬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봉주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인권법, 북한 내부문제 끄집어내 김정일 정권 흔들려는 의도” **

프레시안: 북한 인권법안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
정봉주: 지난 10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멤버들이 미국을 갔는데 당일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 인권법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듣는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숙소에 들어와 자료를 다시 보니 위험하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다음날 짐 리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만나 브리핑 듣는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운운 하면서 동조를 하더라. 안되겠다 싶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나머지 의원들도 이상하다 싶은 감이 있었던지 상당히 예리한 논리로 합세했다.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대사관 참사관을 불렀다. 참사관에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더니 “다 꺼진 불을 왜 쑤시냐. 하원에서 통과 안 된다”고 하더라. 그때까지 우리측 보고자료를 보면 다 통과 안 된다고 나와 있었다. 귀국해서 외교부 북미 과장과 통화를 했다. 그 분도 통과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침에 통과가 됐다. 다시 전화해서 통과 됐는데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이번엔 독소조항이 다 빠져서 괜찮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함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찾아 함께 성명서를 내자 그랬고 그 자리에서 후다닥 성명을 냈다. 그때부터 불이 붙었다.

프레시안: 북한 인권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선 여전히 환기가 안돼 있다. 우선 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하다.
정봉주: 법안을 살펴보면 법안을 주도한 세력의 관점이 다 나온다. 북한의 현황을 극우 보수주의자들과 아주 과격한 김정일 몰락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준다. 법안 내용은 북한 인권의 증진, 궁핍에 처해있는 북한인들 지원, 북한 난민 보호 등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북한 인권의 증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북한 내부 문제를 터치하면서 외교적 노력에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교 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가야 하는데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외교적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다. 한국의 지역감정이 한미간의 무역 거래에 주요한 문제로 돼야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웃기는 얘기다. 국가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내부의 문제를 끄집어 낸다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에 방송 송출 시간을 늘린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외교부는 초안에서는 24시간으로 잡아놓은 것을 12시간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현재 4시간 하고 있던 것이 12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다. 남북 양국은 얼마전 상호 비방방송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상호비방방송이란 양국이 평화로 갈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없애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소리(VOA)’도 4시간 하던 것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에 미국의 소리를 송출하는 것은 외부 정보를 늘려서 북한 내부를 대립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켜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몰락시키려는 ‘저강도 전쟁’의 변형된 형태다.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촉진시키는 저강도 전쟁은 미국이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써먹던 방법이다.

두 번째, 북한인들에 대한 지원을 항목이다. 북한 지원에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인도적 경제적 지원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이 중 인도적 지원은 행정부가 하고있지만 법안에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성 보장돼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문서로 의회에 보고 돼야 한다.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원조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법안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지원 압박이 핵심이다. 말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지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그 사회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인도적 지원의 경우도 6가지 조항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 역시 북한의 실상을 샅샅이 발가벗겨 간섭하고 나선 것이다. 예를 들면 ‘종교 자유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조건을 걸고 있는데 종교적 자유는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 아니다. 아랍에서 종교 자유 운운해 기독교 포교 인정하라 하는 것은 전쟁하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가가 자기 경영 속에서 일정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경우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은 이런 내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제 봉쇄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생활을 총체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향상시켜 나아지면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봉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북한 지원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지원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뒀다. 다른 나라의 지원에까지 샅샅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난민보호 부분이다. 탈북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다. 남한의 경우 탈북자들이 불가항력적 요소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출한 원인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않고 북한을 벗어나는 순간 한국국민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인권법안에서는 탈북자들을 한국 시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난민 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을 나온 분들에게 우리 시민권을 주면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이 불가능하지만 난민 지위를 주면 미국 망명 가능하다. 뒤집어 보면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망명시키고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을 통해 이들이 미국에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광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러한 광고가 북한에 들어가면 탈북 엑소더스를 폭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이 역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흔들어 놓으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이다.

프레시안: 요컨대 법안의 요소요소가 북한 체제의 몰락을 염두에 둔 내정간섭이라는 것인가.
정봉주: 내정간섭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가 부담되니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냥 북한사회를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면 된다. 내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파고들어가 내부적 갈등을 촉발하겠다는 것은 북한 정권을 흔들어서 정권 몰락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 깊게 개입하고 요소요소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북한 정권을 흔들어 가려는 내용이 다분하다.

*** “인권신장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레 유도해 내야”**

프레시안: 법안이 근본적으로 햇볕정책, 평화와 번영 정책 등 우리의 대북 정책과 배치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정봉주: 북한의 총체적인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권도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목표다. 물론 북한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정하고 지적한다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총체적으로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관계 개선을 통해 인권신장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기조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상을 보자. 97년부터 햇볕정책을 취했는데 북한의 변화 실상을 보면 눈에 띄게 변화되고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고 주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북한 정부 역시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려고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가 변한 측면도 있지만 외부에서 변화를 유도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북한의 변화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자칫 자의적일 수 있다.
정봉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말이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예로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말하고 신의주 특구 만들려고 노력했다.

북한 정치범 얘기를 하는데 정치범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체제와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라 정치범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범에 포커스를 맞추며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궁핍한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차차 해결되고 있으니 인권이 향상됐다고 봐야 한다. 햇볕정책과 평화와 번영정책은 전 세계가 가장 적절한 대북 정책이라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에 쌀 퍼준다고 욕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쌀 퍼주는 것이 인도주의다. 쌀을 퍼줘야 인권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냐. 배가 불러야 인간으로서 가치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인권법은 이런 우리 정책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고 있다.

프레시안: 햇볕정책과의 대치성을 얘기했는데 우리도 대북 지원은 해주더라도 집행과 사용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정봉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르다. ‘가급적이면 지원하겠다. 그러나 혹시 사용 내역에 대해 조사하게 되면 그러한 길을 열어 달라’는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하면서 협조와 동의 속에서 감시하겠다는 것과 감시할 수 없으면 지원도 않겠다는 것은 질이 틀리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니깐 쌀 줄게, 대신 아버지가 많이 먹는지 아들이 많이 먹는지 감시해야 겠어’ 그러면 누가 지원 받겠냐. 지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가(無價)가 전제된다.

***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하려는 수순밟기 가능성도”**

프레시안: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을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정봉주: 미국 친구들은 선거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 미국 하원, 상원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하니 지역구에 가서 폼 잡고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정리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기 좋겠다 싶어 통과시킨 것 같다. 구두 표결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구두 표결이라는 것이 의장이 반대있냐고 묻고 없다 그러면 통과되는 것이다.

프레시안: 대부분은 몰랐다 해도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의 의도는 있는 것 아닌가.
정봉주: 미국은 98년도에 ‘이라크 해방법’을 통과시켰다. 이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법안이 ‘이란 자유 및 민주 지원 법안’. 상원에서 심의 중인 법안이 ‘이란 민주화 법안’, 그리고 ‘이란 자유 및 지원 법안’ 등이 있다.

전제조건은 다 똑같다. 미국이 98년도에 ‘이라크 해방법’을 통과시킨 후 수순이 이라크 민중은 억압받고 있다는 문제를 환기시키고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외부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었다. 이란에 대해서도 법안이 계류되고는 있지만 알카에다와의 연관성, 군사적 혁명 가능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악의 축으로 지목한 후, 한동안은 북한 문제를 계속 언급하다가 남한이 계속 반발하니 이란에 대해 이라크에 했던 것과 똑같이 미국 내 여론 환기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의 추정이지만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북한 난민문제 언급하며 너무 심각하다.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은 해결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아나갈 위험성이 있다.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에는 온갖 상상력을 발동해서라도 위험은 막아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법안에 근거해 북한 정권을 조이기 시작할 것이다. 미 행정부가 어떠한 민주적 인사로 바뀌어도 이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회에서 북한 인권이 향상됐다는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라는 이미지를 고착시켜 핵무기 갖고 있는 북한이 이란에 핵무기를 수출한다며 위성사진 찍고 몇 가지 액션을 취하다가 ‘안 되겠다. 핵무기 보유국 막아야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결국은 인권법이 노리고 있는 바가 북한을 군사적 제재 하려는 수순 밟기로 해석가능하다는 것인가.
정봉주: 그럴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국제관계위원회 브라운 벡이라는 초강경매파의 일원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공화당 중에서도 매파는 군사적 해결이 최종적 해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다.

프레시안: 군사적 제재까지 가려면 미국으로서도 동기가 충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봉주: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은 다 꺾고 보자는 무한 패권주의, 무한 팽창주의가 문제다. 연성으로 개입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경성권력을 사용해 정리해 버리는 것이 네오콘들이 미국 패권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전례였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강하기 때문에 일본만으로는 약하다.

프레시안: 최악의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보나.
정봉주: 끝임 없이 의심하는 것은 네오콘의 의도다. 반드시 치자고 하는 세력이 천 명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쪽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법안이 상원 통과가 가능한지의 문제다. 얼마 전 방한한 케네스 퀴노네스 국장은 상원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기도 했다.
정봉주: 민주당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원 통과도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긴장감의 차이다. 통과될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긴장감 갖고 움직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인권문제 들먹이는데 다른 정치 목적 숨어 있어”**

프레시안: 법안이 북한에 대한 체제 붕괴가 주 목적이라고 하지만 국내외 보수파들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정봉주: 인권은 보편적 가치지만 동시에 정치, 외교적으로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인권은 인권 문제일 수만 없다. 인권 문제만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몽상가들의 발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 문제를 들먹이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던지. 정치적 상황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 인권을 향상시키려면 한반도에서는 평화적 무드가 정착되고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돼야 한다는 것이 정석이다.

프레시안: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단지 경제적 열악함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 체제의 문제,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정봉주: 체제의 문제 있지만 남과 북이 공히 냉전 시대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 냉전 결과물에 대해 지나치게 현상을 따져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남한 역시 반공 독재체제를 경험했다. 남과 북이 모두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다. 북한의 체제의 문제 분명히 있지만 분단된 상황 아래에서 막강한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버티기 위해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프레시안: 역사적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
정봉주: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내 주장이 군색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안이 없지 않나.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 권력적 문제도 있지만 선후, 강약, 완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먼저 완화시키고 경제적 번영으로 가고 인권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내부의 문제를 먼저 집고 들어가면 내부 반발이 심해지고, 대화가 단절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선(先)은 평화정착, 후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삶의 질의 향상돼 내부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인권문제를 화두로 삼을 기회가 5년 뒤, 10년 뒤면 반드시 온다.

*** “반대를 위한 개별 서명, 여전히 가능하다”**

프레시안: 열린우리당은 어느정도 입장이 선 것 같다. 우선 개별 서명은 중단했는데, 당에서 추후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나.
정봉주: 당 지도부와 제 1정조위가 이 문제를 받았다. 액션의 수위는 우선 원내대표의 발의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당의 긴장감은 높아졌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에서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개별 서명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도 있다. 어제 보도를 보면 꼬리를 내렸다고 하기도 하던데 당이 받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소리 소문 없이 서명 받는 것도 가능하고 오히려 당이 이 방법을 원할 수 있다. 당의 입장으로만 가면 민주당과 민노당이 못 끼지만 당은 당 대로 공식적 입장 표명하고 개별 서명을 받으면 초당적 협력도 가능하다. 서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죽은 것 아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프레시안: 미 의회에서 결정한 일을 한국 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는게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당 내에 있다.
정봉주: 미국이 국내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데 조율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왜 못하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외교적으로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입장을 전하는 것은 정당하다. 부드러운 외교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전하려 한다. 방식은 대사를 통해 의회 전달할 수 있고, 상원 의원들에게 다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의원 외교단 구성해 방문 전달할 수도 있다.

프레시안: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정할 수 있나.
정봉주: 당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의총은 당연히 해야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당 대표가 입장표명 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논해 봐야 한다.

프레시안: 북한 인권법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정봉주: 미국에 갔을 때 같이 갔던 한나라당 이병석, 박세환 의원마저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니 저변에 기본 인식은 있다고 봐도 된다.

프레시안: 지난해 비슷한 맥락의 인권결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한 일도 있는데.
정봉주: 이때는 민주당 사람들도 다 도장 찍어 줬다. 인권 얘기 하니깐 좋은 거다 싶어서 찍어줬겠지. 우리도 이렇게 모르는데 미국 의원들이 뭘 알겠냐. 그러니깐 주도하는 세력이 무서운 거다.

프레시안: 서명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정봉주: 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프레시안: 인권법이 하원을 통과되하까지 안이한 대처를 한 외교부, 통일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정봉주: 말하면 뭐하나. 그들의 전문성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에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개정하면 뭐하나. 발의를 막았어야지. 50%는 점수를 주면서도 50%는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이를 막지 못해 한반도에 전쟁이 올 수도 있었다는 긴장감을 갖고 뛰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다.

***“탈북자 입국과 인권법 문제는 전혀 별개” **

프레시안: 탈북자 입국과 맞물려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듯 하다.
정봉주: 두개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본다. 탈북한 사람들은 왜 나온 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나와서 갈 데가 없다. 북한을 나왔으면 어디를 보고 나왔겠나.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프레시안: 어쨌든 북한이 유쾌해 하지는 않을 일이고,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듯 하다.
정봉주: 유쾌하진 않겠지만 대책이 없지 않나. 북한도 우리가 탈북 유도책을 쓰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결국 탈북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 우리도 할 얘기 있다. 그러면 ‘탈북하지 않도록 인민의 삶의 질 향상시켜라,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포괄적으로 핵무기 해결하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이 문제를 갖고 북한 인권문제 정치 쟁점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엿보이는데.
정봉주: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누가 그랬냐. 북한 인권문제 심각하다. 그러나 그거 지적한다고 인권이 개선되냐. 심각성 공감한다 하더라도 해결의 방법이 뭐냐는 거다. 인권 개선의 길이 있는 거다.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해서 때려 부셔야 한다는 주장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나라당에도 몇 없다고 본다.

*** “한국 사회, 미국과 공정한 관계 원해” **

프레시안: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신기남 의장이 방미 중 한 발언이 숭미외교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미국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올바르다고 보나.
정봉주: 보도만 보고 신 의장을 오해하기도 했는데 언론을 통해 나온 얘기를 분명히 걸러 들어야 필요가 있다. 힘 있는 애가 정말 나와 공정한 관계에서 친구가 돼 있는 것이 나쁜가. 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친구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못살게 굴고 공정한 관계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지 공정한 관계에서 친구가 되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나. 그 공정한 관계를 위해 미국이 잘못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같이 가야 한다.

한국 사회에 진보 성향이 소수라고 하는데 이들이 소수라면 노무현은 대통령이 안됐다. 진보 성향을 지닌 이들이 이미 반 이상을 넘었고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미국의 잘못은 비판하자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입장 반영하면 미국의 잘못 비판하면서 공정하게 가면 된다.

프레시안: 냉정하게 말해서 열린우리당이 그런 진보세력의 기대를 받아들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나.
정봉주: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이 있다. 신기남 의장을 보필하고 있는 386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 의장의 발언이 아주 적절했다고 하더라. 이전에는 아주 비판적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포지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해야 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고충을 이해한다. 다만 우리 지도부가 미국을 잘 모른다. 어렸을 때 미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도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