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국보법은 이미 '고장난 차', 폐지해야”

여당내 의견 분분, 한나라 “정략적 발상” 반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1일 열린우리당 임종석 우상호 의원 등은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완전 폐지냐 부분적 개정이냐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하고 한나라당은 여당(發) 국보법 폐지 논의를 '정략적 의도'로 몰아붙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기남,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 폐지해야"**

신기남 의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난 차와 같다"며 "이제 새 차로 바꿔타고 남북대결의 우물에서 벗어나 세계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개인적으로 폐지를 소신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그럼에도 사회 상당수는 개폐 논의에 우려해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 60년 가까이 입어온 옷을 한순간에 벗기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정 의원은 "국보법은 법체계나 논리상 법이 아니라 권력의 폭력을 법의 형태를 빌어 국민위에 군림하게 한 것이며 일상적 표현으로는 괴물"이라면서 "이 괴물이 탄생한지 50년이 넘도록 아직 횡행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보법은 수구냉전세력의 깃발이고 그들이 들이대던 힘의 상징"이라며 "어떤 기능으로 보나 우리 역사에 발전적 역할을 한 게 없는 만큼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도 "국보법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은 개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당론을 모아 가는데 집중하고 야당 및 국민과의 협의를 통해 17대에는 반드시 국보법이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이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에 흡수되는 완전한 폐지"를 목적으로 이달 말까지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8월 초까지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경 입법조사과정을 거쳐 폐지법안을 제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론, 대체입법론도 제기**

그러나 정작 당내에선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개정 혹은 대체입법 쪽에 분위기가 기울어져 있어 이에 관한 당론 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의원들이 앞다퉈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처리돼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은영 의원은 국보법 폐지에는 개인적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도 "폐지 후 대체입법이 있어야 국보법의 존치를 바라는 분들의 불안감을 치유할 수 있다"며 전면폐지와는 다른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심상치 않은 조짐"**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여권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 속에 정략적 발상이 숨어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기남 의장이 7월 초 방미 중에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공식 거론한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서 볼 때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며 "남파간첩이나 빨치산을 민주투사로 둔갑시키려는 노력,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하려고 하는 시도, 적에 대해 적개심을 버리라고 하는 정부 고위당직자의 발언과 국보법 폐지 문제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정부가 국가과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보법 폐지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 발전을 후퇴시킴으로서 특별한 다른 정략적 노림수에 국보법 폐지문제를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소속의원 60% 이상이 국보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고 있어, 이를 적극 반대하는 영남권 보수파 의원들과의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