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알고도 새만금사업 강행

-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중단, 책임자 처벌” 요구

정부가 쌀 생산 과잉으로 증산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5월 새만금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사실이 농림부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0월 20일 중앙농정심의회가 “쌀 과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했고, 농림부는 이를 토대로 장관 명의의 공문을 만들어 각 실.국과 관계기관에 보내 정책결정에 활용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25일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 농지조성이 불가피하다”며 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농지 공급, 14만톤의 쌀 증산 목적으로 새만금사업 재추진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이지만, 농림부가 새만금 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주도해 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 ‘남는 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농림부는 지난 4일 ‘증산정책 포기, 품질위주 정책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남는 쌀’ 중장기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도 5조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새만금 간척지는 ‘노는 땅’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시민단체는 대통령 사과, 새만금사업 중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쌀값 대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농림부 내에서 조차 이미 작년부터 재고미 과잉에 따른 대책회의를 진행시켜 왔다”며 “그럼에도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자신들의 뱃속만을 채우기 위해 쌀 재고량 증가나 쌀 소비량 감소에 대해 속이면서까지 여전히 쌀 증산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대중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하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전문)

쌀 증산정책 포기한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고, 농림부에 동조한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농림부는 4일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해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국민들에게 펼쳐왔
던 쌀부족, 식량안보 논리는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는 농림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식량증산 정책 포기에 따른 1차적 대책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우선적으로 포기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이 마
치 우리나라 식량정책에 최우선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왔던 농림부와 관계부처 책임자를 반
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쌀값 대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갯벌 생명평
화연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도 12월 말 전국농민회총연
맹 등의 농민단체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였다.
더욱 분노할 것은 농림부 내에서조차 이미 작년부터 재고미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을 예상하고
그 대책회의를 내부적으로 진행시켜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자신들의 뱃속만을 채우기 위
해 국민들에게 쌀 재고량 증가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에 대해 속이면서까지 여전
히 쌀 증산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결국 정부대책으로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쌀 농사 휴경이라는 정책을
도입하고 쌀 증산정책을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식량과 농지부족을 내세워 추진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하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그 장단에 놀아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에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식량안보 논쟁을 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의 헤
아릴 수 없는 가치와 생명력을 보전하고 막대한 국민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중
단이라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향후 새만금 갯벌지역을 포함한 전라북도에 대해 근본
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에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책실패 책임에 대한 반성의 자세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1. 9. 5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