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밤늦게야 가까스로 추경안 처리

한나라당 ‘고집’으로 7시간 늦게 본회의 개의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관련 추가경정예산안 1조8천2백83억원(일반회계 1조7천8백33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백5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서민주거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1조8천억 추경안, 진통끝에 통과**

국회는 이날 정부 원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로 5백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수계치수 1백6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백39억원,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2백억원 등 5백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에 1천1백4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1천5백25억원, 서민주거안정에 2천98억원, 서민교통안전에 9백억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5천6백27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중소기업경영안정에 1천1백5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에5천5백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에 5백억원 등 중소기업지원 예산에도 7천1백50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7백억원과 지방교부금 정산 3천9백9억원 등 기타 명목으로 4천3백6억원 등이 배정됐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기준 1백20조1천3백93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1백18조3천5백60억원에 비해 1조7천8백33억 원이 증가했고, 지난해 대비 예산증가율은 1.7%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부산지역 여론을 의식,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에 대한 지원예산 1백90억원 포함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당초 개의시간인 오후 2시에서 7시간이나 지난 저녁 9시를 넘겨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APEC 지원예산 외에도 국회차원의 수도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50억원, 강원도 정선 하천준설사업비 50억원 배정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막판에 합의사항을 뒤엎느냐”는 명분에서 밀려 어느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 추진중**

국회는 또 고용창출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및 광고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국 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역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추진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애씨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고,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촉구 결의안 등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7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으며,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16일부터 1주일간 민생관련 현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