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논란, ‘한-노 개혁공조’ 첫 가동

분양원가 공개문제 등에서 공동행보 지속될 듯

여야 대립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결위의 일반상임위 전환 문제와 관련, 야4당이 공동행보를 취하기로 해 17대 국회의 새로운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혁색채가 강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공조’를 취하기는 처음으로, 향후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에 맞선 ‘한-노 정책공조’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을 정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회찬, “열린우리당 일방적 독주에 제동”**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접점 없는 논의는 양당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표 대결 직전까지 치달았으나, 14일 한나라당이 표결 방침을 전격 철회하고 이에 열린우리당도 잇따라 철회하면서 극단적 대립은 피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4당 공조’ 방침을 이끌어냄으로써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재격돌할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김덕룡 대표는 표결 철회에 따른 당내 비주류의 공세는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반면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에 대한 원칙은 찬성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졸속 표대결’ 방침에는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은 ‘야4당 공조’를 통해 표결처리도 무산시키고,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의 최대의 승리자가 됐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번 야4당 공조의 정치적 의미를 열린우리당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건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야당의 공조는 열린우리당에 경고하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 기능 강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작년부터 당론이었고 현재 한나라당 안이 우리의 의견과 가장 근접한 것이니까 한나라당과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이 불만이 많더라도 한나라당과 손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식해 온 모양인데 이런 오만한 인식에 경고를 보내야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지금 여당이 표결로 가면 이기겠지만, 여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공개되고 여론의 심판대에 올라가게 될 경우 표결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데 있다”면서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반드시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공개 문제 통해 ‘한-노 개혁공조’ 이어질 듯**

이는 민주노동당이 그간 누누이 천명해 온 “개혁 정책에선 사안에 따라 어느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원칙론을 처음으로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크다.

더욱이 여권의 ‘개혁 후퇴’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간의 제2차 ‘정책공조’도 무르익고 있어 열린우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반쪽짜리 분양가 공개’를 당론으로 결정한 15일, 한나라당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 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천명했고, 민주노동당도 “전면적인 원가공개 없는 연동제는 폭리에 대한 면죄부”라며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했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한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간의 ‘정책공조’의 밑그림은 그려진 셈이다.

이 외에도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가 지속될 경우, 거여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맞선 ‘한-노 개혁공조’라는 다소 생소한 대립전선이 사안마다 그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