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사실상 무산 위기

우리 "독 들어 있는 백설공주 사과", 한나라 “15일 표결처리”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가 결국 15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반대입장이 완강하고 민주노동당도 “표결처리시 반대” 입장을 밝혀 예결위 상임위화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15일 본회의 상정해 표결처리 하겠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전 회동을 갖고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최종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회동에서 이 부대표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의원 30명의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의 조항을 들어 “국회개혁특위에서 부결시킬 테니 이 조항에 따라 한나라당이 15일 본회의에 회부하라”고 말했다고 남 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13일 오후 긴급 의총을 열어 예결특위의 전면적 상임위화를 골자로 하는 원안과 특위라는 명칭은 유지하되 26명의 전임위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등의 법안심사권을 부여하는 개정된 안 중 하나를 택해 15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야 한다”며 이날 대정부질문부터 '보이콧'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 전체 분위기는 “15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지도부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모아져 국회 파행은 가까스로 면했다.

최구식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여당 쪽에선 우리가 불참해서 사실상 회의를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옛날식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식은 없다”며 “여야 협상의 여지를 두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부 예산편성권 제약 의도”**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빼앗아 정부권력에 참여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국회 개혁특위 간사인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의원은 “한나라당의 의도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의 총괄 책임을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상임위화 대신 26명의 전임위원을 두자는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명칭은 상임위가 아니지만 핵심적 내용은 상임위가 됐을 때와 마찬가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예결위 상임위화는 개혁적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독이 들어 있는 백설공주의 사과와 같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점은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재관 의원은 “한나라당이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겠다는 것은 국정운영을 소수당이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예산심의권까지 내놓으면 우리가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상임위화에는 찬성하나 표결처리시 반대”**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가 표 대결로 갈 경우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을 포섭해 1백40석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관계자는 “표결 통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예결위의 상임위화라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합의가 안된다는 이유로 표결처리하는 것은 졸속처리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개혁특위를 통해 처리해야 할 다른 사안들도 많은데, 교섭단체들간의 합의 실패를 이유로 이 문제만 떼어내 우선처리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처리시 민주노동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여 한나라당의 ‘야권 공조’ 구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장전형 대변인은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15일 모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 표 대결시 부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것으로 점쳐진다. 한나라당 비주류측은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어, 부결시 자칫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