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원가공개 또 '없던일'로 분위기

"소형 아파트도 원가연동제가 기본", 경실련 등 "개탄스럽다"

“25.7평 이상은 채권입찰제로 한다.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원가연동제를 해야 가격이 확실하게 내려간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여기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원가) 공개의 수위를 논의해 반영할 것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12일 시민단체와 건교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열린 공청회 끝에 열린우리당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이 내린 결론이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당 내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25.7평 이상은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날 오전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25.7평 이하에 한해 일부 원가공개의 요소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큰 틀에선 건교부가 주장하는 방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 의원총회 및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당론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건교부 이견만 확인**

이날 토론회는 안 위원장이 “양측의 주장을 따져보면 그런 쪽으로 모아지지 않았느냐”며 내린 결론과는 달리, 25.7평 이하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측과 이에 대한 ‘수용 불가’를 확인한 건교부의 주장은 한치의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해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싼 가격으로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책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원가공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장원리에 위배되며, 주택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정책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패널로 참석한 박상돈 의원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원가공개의 수준이 문제”라며 “건축비와 토지비 수준에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보다 더 디테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캐물으며 절충을 유도했다.

경실련 박완기 국장은 “디테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건축과정의 주요 공정에 관한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답했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분양받는 집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그 내용을 첨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도엽 주택국장은 “종합적인 원가를 공개하든, 디테일한 부분을 모두 공개하든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원가공개의 요소 도입을 전면 부정했고, 주택협회 이방주 회장도 “한번 원가공개 논쟁을 하면 끊임없는 추후 논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원가공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토론회 후 박상돈 의원은 “우리당은 원가공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원가공개에도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원가공개에 대한 요구 수위를 감안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15일을 전후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주 중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기본으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항목별로 구체화해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원가 연동제를 기본으로, 일부 원가공개의 요소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원가공개 백지화’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의 정책조율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돼 실제 도입 여부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