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소형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적극 검토

"중대형은 원가연동제", 분양원가 논란 금주중 매듭짓기로

열린우리당은 혼선을 빚어온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중대형 평형은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원가 공개논란 , 금주중 매듭**

천정배 대표는 11일 “이번주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해 금주내에 원가공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마련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건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입장 조율을 모색키로 했으며, 15일에는 이해찬 총리 및 관계 장관과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12일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할 예정인 박상돈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에서는 건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다만 1년 이상 양측이 방법론을 가지고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계속해서 양보 없는 주장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의 의견이 공청회의 결과로 절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중대형 평형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그것도 절충안 도출을 위한 하나의 가설은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그러나 “우리당이 이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서 우격다짐으로 밀고 가는 것은 아니다”며 “당이 특정 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조금 앞서나간 것”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중대기로에 서**

이같은 발언은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등은 정부의 원가연동제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총선공약 차원에서 원가공개 쪽에 비중을 두는 등 당 수뇌부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 다수의견은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당정청간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됐음은 물론, 총선후 지지층 이반이 가속화된 결정적 단초가 됐으며 더욱이 야당이 한나라당이 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더이상 분양원가 공개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쪽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 정부 수뇌부가 한결같이 원가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당-청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연 우리당이 범국민 의견을 존중하는 결정을 할지, 아니면 권력의 의중을 중시하는 판단을 할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