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분명히 美 MD 가입하지 않는다"

"SM-3 등도 구입 안해"…중국 자극 우려 반영된 듯

김관진 국방장관이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미국 MD 도입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며 MD 편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데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어 김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MD와 관련한 요청은 일절 없었다면서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자리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이 이 회의에서 KAMD와 MD의 상호 운영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및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 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없는 장비를 미 측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이다. 미국 MD와 목표,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공미사일 SM-3와 요격체계 THAAD 도입과 관련해서도 "구입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날 미국 MD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KAMD와 MD를 연결시켰다는 의혹이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조를 맞춰야 하는 중국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며 "국정원과는 협조 관계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