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대통령이 감사원에 진상조사 요청을 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부가 사실을 알고 은폐했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문회로 미흡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
김덕룡 원내대표는 2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APTN이 김씨 피랍사실을 외교부에 문의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이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김씨 피랍 사실을 은폐했거나 중요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출에 중대한 차질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만으로는 미흡하고 진상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열린우리당에서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만약 AP보도가 사실임에도 정부가 은폐하려 한다면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서서 정권의 도덕성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외교부가 국민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사건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조속하고 솔직한 진상을 밝히는 자세가 오늘중에 나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 총장은 이어 AP통신에도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P보도의 파장이 이토록 엄중할 수 있다는 책임을 통감해 누가, 언제,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AP는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만약 AP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김씨를 구출하지 못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만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며 "미국 언론의 부도덕성에 대해 전세계가 혹독한 비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6월3일 외교부의 모든 통화기록을 즉시 조사하면 바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현지 조사도 포함한 국정조사”**
민주노동당도 국정조사 요구의 수위를 높였다. 민노당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 빠르면 내주 초 중으로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본적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또 “국정조사는 그 사안의 성격상 국내에서 취합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명백한 만큼 현지조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현지조사단 파견을 종용키로 했다.
민노당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키 위해 이날 중 여야 원내대표를 연쇄방문,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협상 테이블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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