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랍 미국은폐 의혹, 정치권 확산

“美, 알면서 정부에 통보 안했다면 한미동맹 큰 문제”

미군이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지난 17일께 알고도 한국 정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은폐의혹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외통위-국방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만약 고의 은폐가 사실이라면 외교적 상식에서 어긋난 행위”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사실 확인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우리당 외교-국방위 의원, “美, 알면서 통보 안했으면 한미동맹 큰 문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미군이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정부측에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근태 의원은 “미국측이 가나산업 직원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17일께 파악했는데도 이를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고 개인인 가나산업에 직접 연락했다면 큰 문제”라며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당내 미국통이자 국방위원장 내정자인 유재건 의원은 “한미간에 중요한 사안이면 서로 알려주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므로 미군이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게 알려줄 때는 한국 정부에게도 알려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사장의 말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 파악부터 해야한다”면서도 “만일 김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맹국으로서 병력을 보낸 우리에게 미군이 알면서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달 의원도 “일단 김선일씨를 구출한 이후에는 전후사정이 어찌된 것인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미군이 우리 정부에게 알면서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 파병계획 발표 때문에 고의지연?**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정의용 의원은 “통상적으로는 미군 정보당국에서 피랍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우리측에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며 “만일 납치를 확인하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난 18일 정부의 파병계획 발표를 염두에 두고 미군이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파병원칙을 한미간에 합의했고 이미 정부방침도 정해진 사실이라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은폐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한국에서 열린우리당이 파병을 둘러싸고 내부 혼란을 겪고 있고 아직도 내부 혼란이 많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랍 과정이 알려면 급격하게 파병 반대론이 부각할 것을 고려해 지연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다”고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특히 “(우리당의 파병관련 의원총회가 있던) 17일, (정부의 파병계획이 발표된) 18일 이라는 시기가 민감하다”며 “의원들이 모여 봐야 알겠지만 그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항의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파병 재검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은 회의후“가나무역 김찬호 사장의 말이 불분명해 정말 미군이 김 사장에게만 알리고 우리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것인지 정부측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어제오늘 정부도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박진, “美 알았다면 한국 대사관에 알렸어야”**

한나라당 외교전문가인 박진 의원은 “미국 측이 피랍사실을 파악한 시점과 미국이 김 사장에게 알린 시점, 한국측이 이를 알게 된 시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면서 그 중 한국이 피랍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처음에 새벽 5시 알자지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가 뒤에 4시50분에 카타르 대사에 통보를 받아 알게 됐다고 했다”며 정부의 인지시점 번복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이 사실을 알았다면) 일반적으로는 해당국 대사관에 알려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파병결정 시점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정황을 모르지만 파악을 해야 한다. 예단할 수 없다”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