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개, 우리당은 대통령과 생각 다르다”

[천정배 원내대표]“親盧인사 ‘호가호위’는 안될 것”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9일 “우리의 정책목표는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 투기를 막는 것”이라며 “기술적 논란은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당의 방침을 확인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는 매우 다른 제도”**

천 대표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당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개인 천정배가 아니라 당의 공약을 원내대표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 시장원리를 들어 분양가 공개에 반대한 노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를 인정했다.

천 대표는 특히 ‘정책조율 중인 사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당과 정부, 청와대는 각자의 입장을 발표해 놓고 조율할 것이 아니라, 조율을 거친 다음에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노 대통령의 원가공개 반대 발언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천 대표는 이어 “이 문제는 법을 고쳐야 할 입법사안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여당과 합의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면서 “정부는 국회 내에서의 토론과정, 야당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선택사항이 된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에 대해 “사견은 접어두겠지만 두 제도는 매우 다르다”고 말해 ‘원가연동제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부와 당 일각의 주장과도 거리를 뒀다.

당 정책위 라인 및 대변인, 개별의원들이 원가연동제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에 대해선 “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혼선은 미안하다”고 간접 질책했다.

***“나도 대통령 뜻 확인하면 압력을 느낀다”**

천 대표는 인터뷰 도중 거듭 “당청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언론이 입맛에 맞는 부분만 떼어내 보도하는 점이 불만이다” 등 최근의 당청관계 갈등설을 불식시키는데 진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의회에서의 정치는 당에서 하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당을 무시할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도 말했다”면서 “원내대표가 대통령 생각이 이러하니 당을 무조건 그에 따르도록 추종하는 것은 오히려 큰 틀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나조차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뜻이 저런 것이었구나’ 확인하면 아무래도 압력을 느낀다”고 당청 정례회동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 “당청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에는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가야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무수석 부활 여부에 대해선 “당정청 관계에서 정무수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는 당이 책임지고 국회의 관계로 주도권을 갖고 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가 야당과 대화하거나 설득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청와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내 리더십 문제에 대해 천 대표는 “당의혼선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차근차근 새로운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을 형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 참모출신이나 일부 친노(親盧)인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는 현상에 대해선 “그 분들이 청와대의 의중을 먼저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호가호위하는 식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입각 대상자들의 당 잔류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당에 더 있어야 잘 끌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에 차질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 단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상임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선출토록 돼있다”**

원구성 협상 난항과 관련, 천 대표는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면 개혁이고 안하면 반개혁인 것이 아니다”며 “예결위 상임위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원구성을 못하겠다는 것은 양당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의 “운영위를 야당에 양보하면 법사위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제안에 대해 “국회 운영은 운영위에서 시작해서 법사위에서 끝나는데 법사위를 달라는 것은 국회 운영의 최종 권한을 달라는 것이고, 운영위는 국회운영의 시초를 갖겠다는 것”이라며 “운영위는 더더욱 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운영위나 법사위를 나눠먹자는 것은 야당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여당 혹은 공동 다수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운영 법사 예결 정보 행자 국방 통일외교 등은 책임성 측면에서, 문광위 등은 개혁정책 추진 차원에서 반드시 여당이 맡아야 할 상임위”로 명시하고 “야당이 핵심 상임위를 고집하는 것은 앞으로 국정 방해를 위한 진지구축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상임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갈라먹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하도록 돼있다”며 “인내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해 조만간 표결을 통한 처리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전문.

***“분양가 공개는 아파트값 안정 위한 유효한 수단”**

프레시안 : 원내대표가 된지 40일 가량이 됐다. 스스로 평가하자면 어떤가.
천정배 : 아직도 첩첩산중이지만 그 기간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을 넘겨왔다고 생각한다. 호된 신고기간이었다. 하지만 처음보다도 의욕이 더 생긴다. 내 임무는 우리당 의원들이 일 잘하도록 조직하는 것인데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굳어지고 있고 자부심을 느낀다. 국민들은 그만한 신뢰를 안 갖고 계시지만 곧 진면목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총선이 탄핵이라는 단일 사안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돼 좀 아쉽다. 그 일이 없었으면 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 개혁의지와 후보들의 개혁적 자질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갔어도 과반수 정당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갖고 있는 신뢰가 곧 국민들에게도 인정받을 것이다.

프레시안 : 대표취임 이후 열린우리당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좋지 않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천정배 : 국민들에게 비치기에 정책혼선, 또는 사람들 내부의 입각 문제를 둘러싼 티격태격 등 내부 혼선이 국민들 눈에 안정감 없는 것으로 보인 것 같다. 또 하나는 개혁이나 국정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 비전, 계획을 제시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정책혼선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서 극명했다. 어쨌든 천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나.
천정배 : 여권 내부, 혹은 청와대와 당의 갈등과 반목 식으로 언론에 해석되는 것이 참 불만이다. 분명한 것은 당과 정부, 청와대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있더라도 노출되지 않고 내부 조율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출됐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내부에서 좀 더 논의가 됐어야 했다. 그 점은 이제 도리가 없다.

이견이 노출됐으니 당으로서는 정부와 조율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율해서 국민들에게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 그러나 당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건선교통위원회 분과위에서 주로 논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총을 열어서 논의할 것이다.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정부와 협의 하에 조율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당의 입장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누가 물어봐도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내대표는 사견을 말할 권리가 없다. 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이 갖고 있는 현재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김근태 전원내대표 발언, 신기남 의장 발언과 붙여서 청와대에 대들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간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고 그게 해소되지 않았을 뿐인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어디를 겨냥했다느니, 갈등이 있느니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프레시안 : 당의 입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서민들의 주택안정 정책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나.
천정배 : 변함없다. 우리의 정책목표는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 투기를 막는 것이다. 기술적 논란이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철학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친화적인 것이냐 등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중 검토’라는 토를 달았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은 충분히 할 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양원가 공개보다 더 유효한 정책을 내 놓으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분양원가공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도 당 내에선 원가연동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온다. 정책위라인에서 그랬고,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면서 원가연동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천정배 : 그런 것이 미안하다. 책임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혼선은 미안하다. 그러나 나도 언론인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내 말이 최종적인 것 아닌가. 부분적인 혼선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프레시안 : 앞으로의 당정협의 과정에 달려있는데 조율이 아닌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어차피 지금 나온 것은 원가 공개냐 원가 연동제냐는 것밖에 없지 않나. 제도자체가 다른데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두 제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나.
천정배 : 최종은 당정협의로 나겠지만 우선은 당내 논의,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에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다. 두 제도에 관해 어떤 것이 좋으냐에 대한 사견은 접어두겠다. 단, 두 제도는 매우 다르다.

프레시안 : 원가공개가 시장원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적 해석은 말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시장원리를 들어 반대한 마당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천정배 : 우리당의 기본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당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개인 천정배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당의 공약을 원내대표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을 형성하는 양 축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입장을 변경해야 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굴복 당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프레시안 : 유연한 표현이다. 그러나 정부도 그만큼 유연하냐는 문제에선 다소 의구심이 든다.
천정배 : 정부도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여당과 합의 안 해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법을 고쳐야 할 입법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 내에서의 토론 과정, 야당의 입장 까지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뜻 확인하면 나도 압력 느낀다”**

프레시안 : 분양원가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이 문제로 인해 당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천정배 : 당청관계는 한마디로 문제없다. 우리 중에 막중한 국사를 처리하면서 기분에 따라서 티격태격하고 누구를 겨냥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수준미달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 이제는 그렇게 안된다. 대통령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민의도, 시대정신도 그게 아니다. 대통령도 당청분리를 확실히 하려 애쓴다. 대통령이 의회에서의 정치는 당에서 하라고 했다 원칙을 말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당을 무시할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도 말했다.

나 개인만 하더라도 노무현의 국정 철학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대해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에 하나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대통령 생각이 이러하니 당을 무조건 그에 따르도록하고 추종하는 것은 오히려 큰 틀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과는 자주 만나볼 필요도 없다. 개개의 정책에선 우리당 선에서, 청와대와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집안에서도 간혹 부부사이고 불쾌하고 싸울 때도 있다. 이견을 표한 자체를 크나큰 막중한 국사를 끌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객관적 현실 인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수평성을 강조한 말인 것 같은데 당청 문제에선 암암리에 수직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면이 있다. 예컨대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을 하자마자 당에서 원가연동제 옹호발언이 나온다거나,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몇 번 만난 뒤에 일사천리로 정리된다든가하는.
천정배 : 그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정례회동을 하자고 건의한 데 대해서 대통령은 사실상 반대하셨다. 대통령이 수시로 만나자는 것은 누구든, 어느 쪽이든 요청을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정례회동 보다 더욱 긴밀한 회동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자주만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조차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뜻이 저런 것이었구나’ 확인하면 아무래도 압력을 느낀다. 실제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청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에는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가야하는 측면이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매우 훌륭하게 당내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서 모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당내 많은 생각의 편차가 있었다. 우리당 의원들 중에는 정부 뜻과 일치한 사람들도 있고,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의총을 세 번이나 했다. 핵심 관계자들도 몇 번 만나고 의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추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논의한 것은 대통령에게 설득 당해서 꼬리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당당하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프레시안 : 대통령의 발언 하나 하나가 압력일 수 있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통령이 사안과 정책 하나하나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조율이 되고 있는 과정에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나는 이렇고, 이라크 파병에 대해선 나는 이렇다 식으로 발언을 하는 자체가 압력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천정배 :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 다만 당과 정부가 각자의 입장을 발표해놓고 조율할 게 아니라 미리 입안 단계에서 조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당과 정부는 의견을 서로 밝힌 후에 조율할 것이 아니라 조율을 거친 다음에 말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정무수석이나 정무장관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천정배 : 당청정 관계에서 정무수석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 없어도 언제나 논의할 수 있으니 여러 채널로 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가 야당과 대화하거나 설득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청와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는 당이 책임지고 국회 내의 관계로 주도권을 갖고 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의회와의 관계는 있어야 하니 대의회 관계 일을 하기 위해 정무수석이 필요한 지 여부는 청와대에서 판단할 일이다.

***“청와대출신-친노인사 호가호위는 안될 것”**

프레시안 : 최근 우리당에 대해선 리더십 부재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일부 중진들의 입각설이 나오면서 구심력을 상했다는 지적도 포함된다.
천정배 : 당의 혼선에 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새로운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을 형성해 가겠다. 구성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함께 가는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달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일각에선 입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당에 남는 것까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천정배 : 중진 의원들로부터 후배, 초선의원까지 참여와 협력을 구하는 것에 나의 성패도 달려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당에 더 있어야 잘 끌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에 차질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 단연코 동의할 수 없다.

프레시안 : 공식적 지도부 외에 개별적 인사들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예컨대 청와대 참모를 했던 분이나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거나 해석이 되는데.
천정배 : 사실 지난번에 총리 후보 문제로 그런 비판이 있더라. 이해찬 지명자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모르고 있었는데, 청와대 출신 누구는 알고 있었다면서 지도부를 청와대가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총리지명문제를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과 상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것을 지도부에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나. 의원들 중에도 어떤 이유로든지 대통령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분들이 청와대 의중을 먼저 알 수도 있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호가호위하는 식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레시안 : 당청 문제에서 청와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천정배 : 청와대에 내가 당부할 필요는 없다. 언론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로서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 의원들이 일 잘하도록 하는데에 있다.

프레시안 : 언론을 통해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 당부 같다.
천정배 : 그런가.(웃음)

***“운영위원장 내놓으라는 요구는 부당”**

프레시안 : 원구성 협상이 갈수록 꼬여간다. 이 문제에서는 할 말이 많을 듯 하다.
천정배 : 언론에 원구성 협상의 진실이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2주일 전에 국회의장만 가까스로 뽑고,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나로서는 근신하고 있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다. 하나는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약속해달라는 문제가 있다.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인식, 틀, 사고방식,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선 나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다. 과거의 정치와 달라서 새로운 정치는 원칙과 상식을 잘 지켜야 한다. 6월 7일까지 상임위의장 선거를 마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임위원이 배치돼야 한다. 어떤 것도 그 법을 지켜가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정치의 구태는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연계하는 것이다. 연계해서 발목을 잡고 할 수 없이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 야당이 압도적인 물리력에 저항하던 시절에 야당이 쓰던 수법이다. 그 시절에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 군사독재 정권이 완벽한 다수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선 소수야당은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얻어내려면 독재집단이 도저히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를 걸어서 다른 것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야당이라고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다 이뤄졌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충분히 국회에서 토론해 볼 수 있고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멋대로 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관련없는 사안의 연계로 개원을 지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다. 그런 면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예결위 문제를 연계해 끼워넣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예결위 상임위화에 우리당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천정배 :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번씩이나 양당간의 협약이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왜곡 선전하고 있다. 5.3 대표 회담에서 예결위 상설화 문제 등은 국회 개혁 특위를 만들어 특위에서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한나라당은 정동영 전의장이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에 관한 왜곡이다.

또한 6월7일 의장을 뽑기 위해 12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구태정치인 줄은 알지만 첫 날부터 개원을 지연할 수 없어서 할 수없이 약속한 것이 있다.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 등을 개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국회 개혁특위를 만들어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양당 원내대표단이 쓴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개혁특위를 열어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 상임위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원구성을 못하겠다는 것은 양당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얼마전에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겠다고 했는데,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천정배 : 예결위 개선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해 버리면 되는 것이 과거의 정치였다면 지금은 원내대표 둘이서 끝내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약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전원위원회라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개혁특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하자는 것이다. 당론투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전 과정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새로운 의사결정에 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수가 많다고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가 역으로 야당과 국민의 뜻을 존중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풀려야 한다고 본다.

내용에 있어서도 예결위를 상임위화를 하면 개혁이고 안하면 반개혁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예결위는 이른바 실력 없는 의원들이 정쟁을 위해서 정책질의 형태로 두리뭉실한 정치적 문답으로 일관해왔다. 매우 잘못됐다. 모든 국무위원이나 사법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어느부처 예산을 어디에 배정하느냐 식의 정치투쟁이나 했다. 국회 자체도 정쟁의 장이었고 행정부나 사법부 간부까지 일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라는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지역구 예산이나 따는 것이 예결위의 모습이었다. 그런 점은 나라도 나서서 개선하고 싶다.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상임위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상임위화 돼서 그런 폐해가 일년 내내 계속된다면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임위화를 지금 약속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구태정치이고 17대 국회에선 사라져야 할 자세다.

프레시안 : 김덕룡 대표는 운영위를 주면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제안인 듯 한데.
천정배 :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자꾸 일부에서 자리 나눠먹기다, 이권 다툼이다 식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의원들이 폼 잡을 수 있어서 위원장 하겠다는 것이면 전석 다 야당에 줄 수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원만하게 잘 진행해 나가면 누가해도 잘 할 수 있지만, 방해하려고 마음먹으면 매우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자리다. 국회운영은 물론이고 국정이 마비된다.

법사위원장을 예로 들자면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해서 간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계속 토론을 붙이면서 고의 지연시키면 의장이 간섭해 직권상정하는 비상한 방법밖에 없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것은 예우받고 폼 잡는 자리라서가 아니라 국회운영, 국정운영에 책임질 사람이 거기 앉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 총재에게 당신이 해보라고 대통령 자리를 넘겨줄 수 없듯이 국회를 운영하는데 핵심이 되는 상임위는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야간의 별 이견이 없고 마찰이 없는 위원회, 책임성이 적은 위원회는 야당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책임성의 강도가 강한 위원회는 과반수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총선과 대선의 민의다.

그런데 나눠먹기식으로 운영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부당하다. 국회 운영은 운영위에서 시작해서 법사위에서 끝나는데 법사위를 달라는 것은 국회 운영의 최종 권한을 달라는 것이고 운영위는 국회 운영 시초를 갖겠다는 것이다. 운영위는 더더욱 내줄 수 없다.

프레시안 : 책임성 측면에서 반드시 여당이 맡아야 할 상임위를 명시하자면.
천정배 : 상임위뿐 아니라 특위까지 합쳐서 볼 때 운영, 법사, 예결, 정보, 행자, 국방, 통일외교 등이다. 또한 우리의 개혁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상임위가 있다. 대표적으로 문광위 등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운영이나 법사를 나눠먹자는 것은 야당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여당 혹은 공동 다수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프레시안 :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고집 때문이라고 확신하나.
천정배 : 그렇다. 한나라당식의 주장은 군부독재시절 저항하던 시절의 야당 방식이다. 견제는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원칙에 맞게 견제해야 할 것 아닌가.

프레시안 : 한나라당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텐가. 결국은 표결로 가나.
천정배 : 합리적 주장을 소수파가 떼를 쓰고 간다면, 그대로 갈 수는 없다. 김원기 의장이 경고서한을 보내왔지만 최종적인 수단은 국회를 열어서 표결처리하는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갈라먹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선출하게 돼 있다.

프레시안 : 김원기의장의 경고서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나.
천정배 : 의장의 말씀이니까 내가 덧붙일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핵심 상임위를 고집하는 것은 앞으로 국정 방해를 위한 진지구축의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고집을 보면서 더더욱 야당을 믿을 수 없게 됐다.

프레시안 : 협상 시일을 언제까지 생각하고 있나. 법대로 처리해야만 하는 마지노선은 언제까지인가.
천정배 : 이미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2주일동안 인내했고, 사정을 해보기도 했다. 그 문제는 조만간에 타결되도록 하겠다. 지금 기간을 못 박는 것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 그쯤 하자.

프레시안 : 김덕룡 대표가 협상의 파트너로 원만치 않다고 평가하나.
천정배 :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정치와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많이 어긋나 있는 것 같다. 끈질기게 노력하겠다. 기본적인 것을 인정해준다면 얼마든지 야당에 대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다. 그것이 상생의 정치다.

***“파병 반대파, 신중하게 처신해달라”**

프레시안 : 이라크 파병문제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어제 12명이 당론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천정배 : 당론은 16대때 결정된 것이었다. 당론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 논의한 것은 파병이 당론이었는데 상황변화에 따라서 재검토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6대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의원총회 차원에서 결말이 지어졌다. 하지만 12월이 되면 연장동의 여부를 다시 국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파병 문제를 자신의 인격과 결부된,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당의 결정이 있지만 자기로서는 승복할 수 없다거나 개인 차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 내 입장에서는 큰 틀의 당의 결정, 나아가 정부의 결정, 국익차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프레시안 : 정부의 파병계획이 나왔다. 그동안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공언이었는데, 얼마나 반영됐는지, 어떤 사안에서 그러한지 말해달라.
천정배 : 당 내의 요구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군의 안전, 규모나 시기에서 신축성을 가져야 하고, 파병의 성격을 평화재건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당의 생각들이 상당부분 반영 됐다고 본다. 세부내용을 다 말하기는 외교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지만 그동안의 긴밀한 협의과정에서 당의 고민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됐다.

***“기업도시 수도권-충청권은 안된다”**

프레시안 : 행정수도 문제는 입장이 너무 분명하다. 행정수도 이전 재검토나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게 방침아닌가.
천정배 : 이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다. 세부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을 생각하면 국가균형발전은 늦출 수 없다. 그리고 천도가 아니라 불과 서울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50만이 빠져나가는 일이다.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서 신도시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청도에 신도시 하나 만드는 정도다.

또한 대통령과 우리당의 국정철학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이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다. 시스템으로서 명확하게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작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국회에서 통과해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후보지 선정 단계에 돌입하니까 재론하자는 주장은 맞지않다. 과거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난해 입법이 됨으로써 명확히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실효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닌 국가적 시책인데, 정책적 일관성 차원에서 순간순간의 국민여론에 휘둘릴 일은 아니다. 행정수도 자체를 취소하자고 할 성격은 아니다.

프레시안 : 대통령이 최근 기업도시 건설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이익 차원에선 재계가 선뜻 동의할 리가 없어 보이는데, 당의 입장은 어떤가.
천정배 : 그 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두면 균형발전과는 겨리가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 생각이 옳다. 물론 재계 입장에선 영남이나 호남에서 적지가 있느냐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영호남이 기업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가.

프레시안 :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느냐에 대한 견해는 어제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말 한 것 같은데 추가할 게 있나.
천정배 : 현재의 검찰제도, 부방위 제도 등이 있는 하에서 공비처를 만드는데 기소권을 주지 않고 수사권만 준다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는 미흡하지 않겠나. 현재의 조건이 같다면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검찰제도 등의 변화까지 열어두고 생각한다면 다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검찰제도에 관한 더 넓은 형태의 개혁, 부방위도 좀 더 독립성을 갖는 등의 조건 변화도 함께 생각한다면 기소권을 안주는 문제도 검토해 볼수는 없다.

프레시안 : 정부에선 기소권 안주는 방향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최근에는 중수부 폐지 문제로 시끌시끌한 중에 나와서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천정배 : 우연히 발언한 측면이 있지만 발언을 해야 할 문제다. 정부내 논의를 잘 알고 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천정배 : 마지막 부탁은 늘 동일하다. 나를 포함한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국회가 과거와는 다른 생산적인 국회로 가는 것이다. 여당으로서 국정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이다. 경제개혁이든 사회개혁이든 권력기구 개혁을 포함한다. 개혁은 나름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라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 누구나가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당선과 열린우리당의 창당이라는 것은 이런 과제를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정치를 위해 태어난 정당이다. 우리당의 의지와 능력은 있다. 믿어주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