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국 비하' 발언 로렌스 서머스 만나…

"한국 경제활성화 국회에서 막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를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그동안 쓰신 글이라든가 인터뷰를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경제성장이 이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다. 경쟁과 효율성, 성장을 우선시하는 서머스 교수의 지론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접견에서 서머스 교수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오한 도전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미국에만 관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한국도 그런 면이 있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막혔다. 그 외에도 규제완화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한 마음이 돼서 모든 목적을 경제 성장이나 활성화에 두고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빨리 역할을 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모두가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회복을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거기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서머스 교수는 세계경제 전망을 묻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재정건전성보다는 성장이라는 측면에 더욱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미국이 너무 빨리 재정 적자를 줄여나갔던 것은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약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언젠가는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신속하게 변화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서머스 교수는 미 재무장관과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거쳐 오바마 행정부 1기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 의장 후보로 꼽혔으나 자진 사퇴해 결국 재닛 옐런 연준 부의장이 지난 9일 차기 의장으로 지명됐다.

그가 자진 사퇴한 이유는 미국 의회와 학계 등의 반발 때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 '서머스 지명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서머스가 재무장관 시절 금융규제를 완화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점, 월가 대형 금융기업 들의 자문을 해온 점 등의 과거 전력과 함께 무엇보다 고용을 중시하지 않는 시장주의자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낼 당시 그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잘못한다"고 말했다가 총장 자리를 내놓기도 했다.

서머스 교수는 한국과도 악연이 많았던 인물.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5년 하버드대 여름학기 개강 환영식에서 "1970년대 서울에는 미성년 창녀가 100만 명에 달했는데 요즘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며 "이는 경제 성장이 가져다준 놀라운 기회 때문"이라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그는 결국 대변인을 통해 "한국인들이 받은 모욕에 대해 사과한다"고 간접 사과했다.

이에 앞서 1997~8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엔 미국의 재무부 차관 및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로렌스 서머스식'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방식을 주도하기도 했다. 긴축과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이 방식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당하는 충격을 감내해야 했다.

서머스 교수는 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에 긴밀히 협력했다"며 "한국이 그 이후 15년 동안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