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나는 분양원가 공개 찬성. 당-정-청,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가운데,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14일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혀, 향후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말 청와대와 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나온 김근태 전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당의 진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촉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이상 뛰었고,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일부 분양원가 공개 당시 공기업인 이들조차 30~40%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는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고, 원가연동제는 개혁후퇴라는 발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절차와 해명과정 없이 우리당의 총선공약을 이 상태에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거 당시 내건 공약,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다'라는 비아냥과 상실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냐"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강력한 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나 개인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 두가지 안을 모두 현실도상에 올려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의 문제인지, 조화의 문제인지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盧대통령 분양원가 언급에 집 없는 서민들은 실망"**

김 전 대표는 한편 "(분양원가 백지화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혁의 후퇴라며 우리당과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집없는 서민들의 경우 대단한 실망과 허탈감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특정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공공주택 분양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해 당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추종해가는 경향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차제에 확실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깔끔하게 해결하자"며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공청회도 진행하고, 의원총회도 열고, 당정협의도 개최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