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주 2일 휴무 보장하라"

주5일 근무제 놓고 협상 난항, 10일 파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 우선적으로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일 근무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병원과 같이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철도, 지하철 및 대공장 등도 보건의료노조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 및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번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준비안된 주5일제' 혼란, 보건의료노조 파업 방침으로 신호탄**

우선 주5일제 도입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토요 휴무 등 1주 2일 연속휴가 보장 ▲인력충원을 통한 교대근무제 개선 ▲근로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5일제 시행 등이다.

즉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게 되지만, 1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6일 근무에 1일 휴무를 유지하게 된다면 주5일제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므로 교대제 근무 형태를 바꿔 3~4일 근무에 연속 2일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지는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에 큰 문제가 없지만, 병원처럼 24시간 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되는 노동시간 충당을 위한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12~13% 가량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력확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의 비용 부담은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료 수가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사측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이미 올해 초 건강보험료 수가를 인상한 바 있고, 최근 내수 경기 침체 및 물가인상, 국민경제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가 인상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이 경영 합리화가 선행돼야 하고,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경우도 간호수가 차등제가 적용돼 인력 충원만큼 등급향상으로 이어져 수익보전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한편, "병원 토요 외래진료 휴무를 실시하면 외래 환자가 평일로 분산되고, 응급환자가 늘어나 실제 병원수익의 감소가 그리 많이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병원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철도, 발전 등과 같은 공익 사업장의 경우도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과 인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도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 폐지, 임금 보전,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주5일제를 둘러싼 갈등이 올 여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 활용 등 삶의 질 향상 홍보에만 열을 올렸으나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은 거의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병원산업 갈등도 결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고, 철도, 발전도 결국 건교부와 산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노사갈등, 철도-지하철에도 이어질 듯**

한편 쟁의조정 최종 시한인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특별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간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대화를 미진하게 했던 교섭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나 워낙 의견차가 커 협상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지만, 병원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면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립도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협상이 결렬되면 9일 파업 전야제를 열고 10일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나, 초기에는 비번인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요원은 그대로 유지해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